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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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강력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 등 합법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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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정해진 기간에만`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때는수시말소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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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은 오역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미국의 프레스룸을 기자실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처장은 또 선진국에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미국의 프레스룸을 마치 기자실인 것처럼 잘못 번역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전부 다 기자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언론에서 미국 정부기관의 프레스룸 운영 사례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프레스룸은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머물거나 자료를 배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선진국에는 홍보처 같은 정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기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연방공보처의 경우 조직과 역할 면에서 한국의 국정홍보처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정부 전체의 홍보 전략을 짜고 부처간 정책 홍보업무를 조정하며 언론 취재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방공보처는 정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보건.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3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홍보 업무는 내각사무처 내에 종합기획실과 중앙공보처 그리고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영국문화원으로 이뤄집니다. 내각사무처 종합기획실이 홍보전략 수립 등 정부 홍보 업무의 기획총괄과 지원을 담당하고, 중앙공보처는 각 부처와 비정부기관의 홍보 업무와 정부 광고를 대행합니다. 특히 중앙공보처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 보도자료 종합배포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는 총리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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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취재 기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모든 언론에게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사실상 기자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처별 송고실이 없어지면 취재기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점과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경찰서 기자실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합동브리핑센터와 6개의 독립청사에는 모두 15개의 브리핑룸이 설치됩니다. 브리핑 수요가 적고 정부청사 주변에 있는 문화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의 브리핑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600석 이상의 기사송고실 좌석이 마련돼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매체나 군소 미디어에게도 취재기회와 정보접근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사실상 기자실로 쓰였던 송고실 형태에서 벗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필요한 브리핑과 취재가 끝나면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선진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03년 개방형브리핑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전 약속 이후 취재를 도입했지만 정착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단출입은 제한돼있지만 지금처럼 각 부처의 정책홍보실의 도움을 받아 정책 담당자를 소개받고 전화취재는 물론 필요한 경우 대면인터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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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시스템

6월 1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방재청은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대응훈련’을 실시! 특히,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4일부터 3일간, 26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37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대규모 풍수해와 화재, 폭발, 등 재난 유형에 대한 집중훈련은 인적재난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한 국가의 안전대비훈련이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재난을 미리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총체적인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고자하는 국가의 노력을 알리고 시민들이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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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공로자 표창(`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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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밤 잠들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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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강력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을 위해서 7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에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관계법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등 합법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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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기자실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미국의 프레스룸을 마치 기자실인 것처럼 오역을 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전부 다 기자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각 언론이미국 정부기관의 프레스룸 운영 사례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프레스룸은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머물거나 자료를 배치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진국엔 홍보처 같은 정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기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토론 용의` 발언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홍보처장과 관계자 수준에서 토론회가 준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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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강력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 등 합법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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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용의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 개혁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진실을 회피하거나 숨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기자실 개혁 문제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이다. 요즘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들도 이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도,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고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언론제도는 국가발전에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책임있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여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언론이 계속 특권을 주장한다면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브리핑룸 이외에 별도의 송고실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을 두지 않는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 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일부 부처에서 지난 날의 불합리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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