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제 3철교 개통(`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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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소비자 주의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 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무료상술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전화나 방문을 통해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면서 특별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다는 상술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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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소비자 주의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에 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무료상술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전화나 방문을 통해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면서, 특별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다는 상술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2008년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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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 사용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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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리콜제`

선거를 통해 선출됐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직자 리콜제`라고도 불리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불량품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일 때 출시된 제품을 다시 공장으로 수거하는 ‘리콜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제’ 격인 주민민소환제도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 5월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임기개시 1년 이내엔 청구가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2일부터 실제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주민들의 일정수가 서명을 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상대로, 관할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서명인수는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이상,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입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청구사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찬·반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표 결과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결과가 공표된 때부터 대상자의 직이 상실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품 리콜제가 보편화 되면서 기업들이 상품 생산에 있어 품질을 더욱 신경 쓰게 됐듯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이제 선거의 당선여부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합의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보다 신경을 쓸 전망입니다. 또 본연의 임무인 지역 이슈에 관해 보다 관심을 기울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밖에도 선출된 공직자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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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 사용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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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는 `122`

그동안 해상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119로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119가 육상중심의 시스템이라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전문신고 번호인 122를 개통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인천 연안 여객부두 부근 해상에서 여행객 10여명을 태운 낚시배가 수중 암초와 충돌했습니다. 선장, 곧바로 122 신고에 들어갑니다. 신고가 접수 되자 인천 해양경찰서 122 구조대 구조대원들이 고속보트에 올라타고 신속히 사고 해역으로 출동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 바다에 빠진 조난자 구조에 나섭니다. 함께 출동한 공기부양정 침수선박의 인명구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 구조대원들이 침수선박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 새로운 122 신고 시스템으로 사고지점 출동시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번 122 구조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유치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먼 바다 해상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119신고는 육상 구조기관에 신고 된 후 해경에 전달됨으로써 현장출동에 늦어져 인명 피해 컸으나 122 구조 시스템은 해경에 곧 바로 신고가 접수돼 인명 피해는 물론 초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여름. 122 번호는 잊지 말아야 할 생명번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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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 되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제한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국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헌법 37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참정권과 관련해 헌법 제 16조 제3항인 일정기간 이상의 주민 등록 기준으로 지방 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입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가올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9년 내려진 합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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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품으로

군사정권 시절에 청와대라는 곳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비밀스럽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향해 문턱을 낮춰온 청와대 개방의 여정을 전합니다. 강동원 기자> “이렇게 아름다운 북악산을 언제까지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가, 숙정문 일대를 경호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라” 지난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지시한 내용입니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래 일반국민의 접근이 통제돼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일부코스가 개방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총 4.3Km에 이르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개방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5년 당시 경무대 경내를 일부 공개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매년 4,5월에 청와대 경내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1968년 1.21사태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청와대와 인근지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청와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개방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부터 선별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개방 됐고, 문민정부 들어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주변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 관람은 장애인, 낙도 어린이 등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 경내 방문 대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늘어났고, 장희빈 등 조선조 후궁들의 위패가 있는 ‘칠궁’도 3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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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의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던 한미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는 비자쿼터와 의약품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정문 서명일을 하루 앞두고 추가협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측의 추가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우리측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관련해서도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두 나라는 예정대로 현지시간 30일 오전 10시에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합니다. 서명식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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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의 계절,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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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공군교육사령부 입소를 신고합니다

필승! 공군교육사령부 입소를 신고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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