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7개월만에 재가동

노동계의 불참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가 7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3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 그리고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31일 회의에서 비정규직법제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을 비롯해 고령화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9개 과제를 올해의 논의의제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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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루 867쌍 결혼, 352쌍 이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867쌍이 결혼하고 352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결혼은 1.7% 늘어났고, 이혼은 7.8% 줄어든 것입니다.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가 2004년부터 2년째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한 커플 가운데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경우는 2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은 30.9세때 여성은 27.7세 때 첫 결혼을 했으며 농어민 남성의 경우 3분의 1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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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C 총회 31일 개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의 전환점이 될 제 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가 3월 31일 개막됐습니다. 국가올림픽 위원회 연합 총회, 즉 ANOC 총회가 집행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7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국가올림픽 위원회 연합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 속해 있는 각국의 국내올림픽위원회의 회의체로 스포츠의 유엔총회로 불릴만큼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전체 115명의 IOC 위원 중 절반이 넘는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유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횝니다. 이에 따라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는 외적인 요인으로 최근 주춤한 평창의 지지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반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IOC가 정부의 기자회견이나 홍보부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규제함에 따라 호텔주변의 홍보 현판은 물론 총리 주최 만찬 등의 공식 오찬과 만찬 행사를 통해 평창을 간접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IOC는 오는 6월 공식후보지 선정에 이어 내년 2-3월 현지실사를 거쳐 7월 과테말라 총회에서 최종 개최도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IOC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이번 ANOC 총회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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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전 행정력 동원

해마다 남산 면적의 13배가 넘는 산림이 산불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만 해도 230여건. 산불의 70%정도는 요즘처럼 건조한 봄철에 발생합니다. 산림청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 보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산불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및 산림피해 예방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전국에 걸쳐 전 행정력이 총 동원돼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산림청은 또, 실화자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소각행위 위반자도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산불 대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인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원묘지 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방지와 논·밭두렁 태우기, 그리고 입산통제 계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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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 패션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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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수력발전소 준공식(`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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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개통 2주년

2004년 4월 1일, KTX 경부고속구간이 부분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를 가리켜 모두들 ‘꿈의 열차 KTX’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TX 개통 2주년을 맞은 지금, KTX가 ‘꿈의 열차’로써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KTX 고속철도가 4월 1일로 개통 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속도혁명이라는 신개념 고속철도를 통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했고 교통체계도 합리적으로 재편돼 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만 2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만8천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3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전체 이용객이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인 철도 수요의 증가로 지역간 수송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체계 변화분석에 의하면, KTX가 운행되는 서울과 대전, 부산, 천안 등 경부선을 중심으로 고속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최대 17%까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과 고속버스 이용실적도 중장거리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KTX의 시간경쟁력이 뛰어난 서울-대구의 경우에는 항공 이용객이 1/5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KTX가 지역거점 수송 수단으로써, 극대화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운행구간과 연계시각을 설정해 열차운행체계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KTX 이용객이 대부분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몰려있다면서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광명역의 경우는 주차장 확충과 직행버스 운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꿈의 열차 KTX가 진정 꿈의 열차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그에 뒤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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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개분위 가구 세금 격차커

소득액에 따라 근로자가구를 10%씩 10개 분위로 나눴을 경우 지난해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세금은 가장 낮은 1분위의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근로자가구가 지난해에 부담한 세금은 월 평균 10만3천700원으로 전년의 9만8천700원보다 5.1%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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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 확산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어촌사랑자매결연운동이 올해는 대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경련 소속 50여개 기업 임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어촌경관, 웰빙수산물 등을 소개하며 대기업차원의 어촌교류 확산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사랑자매결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와 중소기업 초청 자매결연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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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 관련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운영강화

기습파업에 돌입했었던 화물연대 회원들이 광주집회를 자진해산하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철도 노조 등과 연계해서 파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광주에서의 기습파업 후 자진해산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화물연대가 갑자기 자진해산해 서울로 이동한 것은 광주에서 시민단체가 폭력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부정적인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모여 있던 대학교에서도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등 화물연대 회원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10%수준인 파업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파업의 전국화 등을 위해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한편, 서울에서 투쟁동력을 정비한 후 철도노조 등과 연계해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도 이에 따라 29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국민 불편과 물류 수송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도로와 공공시설물 점거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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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2천865명 추가인정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를 열어 4.3사건 희생자 2,865명과 유족 5,517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4.3사건 관련 신고자 14,373명 가운데 88.5%인 12,725명이 희생자로 인정을 받게됐습니다. 나머지 신고자에 대한 심사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정부는 또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명예회복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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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야스 공장을 찾아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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