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방문판매원들이 의도적으로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상품 개봉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소비자 단체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가의 청소기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이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고 접근해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상품을 개봉해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며 판매 가격의 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등은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상품 개봉은 신중하게 하고 시음이나 시연이 필요한 제품은 시음용품이나 시연용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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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 확대 시행

중소기업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다음달 2일부터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인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특산물 쇼핑을 하고 시장 주변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게 꾸며진 1일 탐방 프로그램으로 경북 상주시 중앙시장과 안성시 안성시장, 경남 함양군 중앙상설시장을 비롯한 18개 재래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8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시범 운영에는 천 94명이 참가했고 이 중에서 76%가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며 69%는 프로그램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투어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하나강산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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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를 비롯해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족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우리 문화콘텐츠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내년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해외 불법복제 침해신고사이트를 설치하고 해외 문화콘텐츠 침해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해외저작권 업무 매뉴얼 발간과 피해 업체에 대한 법률지원 시범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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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9월 27일 오후에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해외에서 우리 문화콘텐츠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분기별로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어서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율해 나가고, 구체적인 사안은 각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한달에 한차례 실무회의를 거쳐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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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 -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우리경제의 기반입니다-김성진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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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세담배 판매량 5년째 감소 추세

군 면세담배 판매량이 5년째 감소하면서 장병들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21일 국방위 소속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팔린 면세담배가 2001년에는 9천350만여갑에서 지난해에는 8천16만여갑으로 줄었습니다. 또 각 군 8개 부대 병사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2003년 66.0%에서 올해 현재 59.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2003년 4월부터 군 의무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과 800여명의 금연지도사 양성, 금연학교 운영이 금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금연클리닉 상담 장병은 1만5천여명이고 2004년부터 국군부산병원에서 운영 중인 금연학교에는 연간 5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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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같은 존재 , 산 - 조연환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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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이하여 - 박홍수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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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이하여 - 이해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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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마련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고향을 향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것입니다. 출발전부터 가장 걱정되는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문제, 교통체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올 추석에는 고향에 좀 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 추석연휴동안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6,414만명, 평상시 보다 94.8% 증가하고, 지난해 추석연휴보다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3일로 예년보다 짧아 귀성·귀경길 모두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소요시간은 귀성길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9시간 10분, 서울-광주 8시간 50분으로 추정되고 귀경길에는 대전-서울 6시간, 부산-서울 10시간 30분, 광주-서울 9시간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철도는 하루 평균 729량을, 고속버스는 예비차량 165대를 추가 편성해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 243대를 활용해 귀성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키로 했습니다. 또 국내선 항공은 하루 평균 34편을 증편하고 연안여객선은 135회 가량 증회하는 등 고향을 찾아 나서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한 대책도 강구됐습니다. 현재 확장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반포 간 2.4km와 대구-경산 간 9.5km를 15일 조기 개통하고 국도 37호선 등 16개소 78.9km를 연휴 전날인 16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5일간 임시개통합니다. 이와 함께 귀성길 교통분산을 위해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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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추석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15일부터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며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추석을 사흘 앞둔 15일 곡교 어린이집과 신내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하는 등 추석연휴를 맞아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15일에 이어 16일 오후엔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수송종합대책과 교통소통 상황을 보고 받고 이어 고속도로 순찰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도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치안상황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 등을 둘러보고 극심한 교통 정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물어보는 한편, 연휴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아동 양육시설인 영락 보린원과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인 애니아의 집을 찾아 시설 운영비와 성금 지원 규모 등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 장관은 이 밖에도 신당 1동 사무소와 무학파출소 등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동대문 시장에 들러 추석 경기와 물가에 대해 물으며 시장상인들과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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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45% 증가

올해 상반기에는 환치기나 재산의 국외도피, 자금세탁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1∼6월사이 1,078건에 해당되는 1조8천93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로는 32%가 늘어나고 금액으로는 45%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재산의 국외도피가 305억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금액기준으로 6.7배나 늘었고 자금세탁은 268억원으로 33.8배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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