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브리핑

12일 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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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 성과,`OECD 모니터링 종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OECD는 지난 10년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OECD가 제기한 쟁점의 대부분을 해결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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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사쇄신 대상자 19명 선정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열아홉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인사쇄신위원회는 12일 최근 2년간의 근무와 다면 평가 성적 등을 종합해 본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 2천여 명 중 19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쇄신대상자들은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9월에 재임용 또는 퇴출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사쇄신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평가내역과 평가 결과 등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다음 주부터 재교육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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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２０５７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가운데 １９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２％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새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12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１８일부터 ３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９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３０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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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토종`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벼와 콩, 고추 등 국내 토종종자 천6백여점이 12일 국내로 반환됐습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도중에 미국으로 유출된 것들입니다. 김미정 기자> 6~70년대, 동남아시아를 기아로부터 구출한 세계의 녹색혁명. 시작은 바로 우리나라의 토종 밀 종자였습니다. 키가 작아 `앉은뱅이 밀`이라 불리는 이 국내 종자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다수확 품종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미국 밀의 90% 이상이 이 `앉은뱅이 밀`의 후손으로, 세계 밀 재배 면적의 1/4이 넘습니다. 이처럼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종 유전자원들이 국내로 반환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미국 농업연구청과 한반도가 원산인 유전자원 반환식을 갖고 국내 토종유전자원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반환된 유전자원은 벼, 콩, 고추 등 34종 1,679점에 달합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도중 미국으로 유출된 종자들로,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유전자원 6,000여점 중 국내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에서 반환된 국내 토종 유전자원들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이곳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로 옮겨져 영구보관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유전자원 반환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형태의 반환을 추진해,해외로 반출된 국내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유전자원 확보로 우리 농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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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에 문화콘텐츠센터 개관

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문화콘텐츠의 창작에서 연구와 개발, 공급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센터가 12일 상암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관련 기관들과 기업들이 입주한 문화콘텐츠센터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과 영상자료원 수장고 등이 들어서 문화콘텐츠 복합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만큼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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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들어준 자유

6.10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 12일은 언론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에 있어서 1987년 6월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독재정권의 나팔수일 수밖에 없었던 언론이 6.10항쟁을 계기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장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87년 6월10일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된 그날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를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독재정권과 야합해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시 시보와 함께 시작하던 이른바 땡전뉴스는 오히려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87년 6월 18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향신문 발송차량이 불태워집니다.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불과 20년 전 우리언론의 자화상입니다. 6.10항쟁은 언론에 획기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이 폐기돼 신문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신문사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도 사라졌습니다. 일선기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운동에 나서는 등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언론사는 과열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늘어났고, 언론자유도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언론이 대기업 등 자본에 영향에 취약해졌고, 재벌 문제에 대해선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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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 적극 대응`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이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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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문 활짝`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여성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재취업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로 여성 두명 중 한명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63.5%에 이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30대에는 56%까지 떨어지며 이 시기 여성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여고생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이지만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커리어 코칭 사업은 대전과 충북, 전북,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됩니다. 부산의 경우 육아나 가사로 직장을 그만 둔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간호대학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킨 뒤 중소병원의 간호사와 소규모 학교의 양호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을 그만둔 뒤 5년이 안된 여성을 고용하는 직장에는 6개월 동안은 6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씩 `엄마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은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 영재교육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부방에 수학이나 과학강사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해 여성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내년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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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주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소비자 상담은 964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56%가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 철회 거부,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가 전체의 83%로 가장 많았고, 계약시의 무료이용권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경품당첨.보험료환급을 빙자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가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거나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로 무료숙박권을 나눠주고 있다`는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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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열려

제20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1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2007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150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한 12일 행사에서는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등 기초 정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활용 경시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또 장애인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과 IT OX 퀴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수성적 참가자는 정통부장관상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상 등 표창과 50만에서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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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앞서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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