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손실 年20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림 기자> 정부와 시민단체, 주류 공급업체가 술 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20조원이 넘어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 한 사람이 일년동안 마시는 술의 양은 소주 72병, 맥주는 108병이나 됩니다. 하지만, 알코올 소비는 여전히 줄지 않아, 20세 이상 성인들의 음주율이 98년에 68.4%에서 2001년 69.8%로 증가한데 이어, 여성음주율은 98년에 54.9%에서2001년에는 59.5%로 높아졌습니다. 음주율이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늘어나 90년에 375명에서 2000년에는 1,217명으로 10년새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파랑새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주폐해에 대해 민, 관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가알콜종합계획인 파랑새플랜 2010 사업이 시행된지 1년 만의 성괍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코올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음주 문화를 바로잡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들 단체는 앞으로 청소년의 음주폐해예방교육은 물론,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올바른 음주 문화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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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KAL기 폭파사건` 조사 착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7년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815 저격사건`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AL 858기 사건`의 폭파범 김현희와 당시 안기부 핵심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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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대화 촉구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 농성이 12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간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정신을 살려 노사가 성실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근 기자의 보돕니다. 이랜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이랜드 노사교섭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가운데 이 랜드 노조 측은 다른 매장으로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태도로 맞서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농성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정신을 살려 노사양측의 성실 대화를 유도한 뒤,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금속산별노조 등의 교섭이 7-8월중에 집중돼 있어 이랜드 점거사태가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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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11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11일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첫 생중계 됐는데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발표된 사회복무제도가 언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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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김연아, 대한민국 얼굴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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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 확충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부가 11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는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4.5%보다 0.1% 포인트 높은 4.6%로 올려잡았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소지가 있지만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선으로 잡았고,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넘어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집중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세출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중 과잉 유동성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해서 통화정책도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험 관리 차원에서 단기외채는 외환건전성 지도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은행제도와 보험제도가 대폭 정비됩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범위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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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분명히 밝혀야`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기자협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정부와 언론단체는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지만 기자협회의 내부 이견으로 진전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와 언론단체가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에 대해 기자협회가 내부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돼 공동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협회가 오는 12일 정부와 언론단체간 협의 관련 안건을 다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기자협회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간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취재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등 언론단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취지와 언론계의 우려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취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논의가 진전되면서 언론단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 사실상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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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휴대전화로 입장권 구매한다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로 세금을 내고 입장권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광주광역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공과금 납부서비스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람 결제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복궁 등 각종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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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퇴출`

10일 국무회의에선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이유 그룹은 적발이 돼도 회사 이름만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편법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불법 다단계 사업 전력이 있는 경우엔 다단계업체의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금지조항을 강화해서 법 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 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제이유 그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 사실이 적발되자 제이유 피닉스, 디포믹 코리아, 불스 홀딩스로 이름만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불가능해 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지연했을 경우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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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충 지속 수렴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문화일보는 10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가 여전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민선 4기 지자체 출범 1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행정 실태를 조사를 했다면서, 응답자의 93%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6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의 김민 과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경제단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고충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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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브리핑 실시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11일부터 매일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선진화된 개방형 브리핑 시스템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매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11일부터 KTV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 됩니다. 지난 달 25일 부터 인터넷을 통해 시험적으로 생중계돼왔던 브리핑이 이제 TV를 통해서 생중계 되는 것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통해 청와대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매일 오후 두시 반에 시작되는 브리핑이 늦어지는 경우 생방송을 하지 않고 추후 진행되는 브리핑 내용을 녹취록과 VOD 형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는 청와대 출입이 허용된 내외신 기자 모두 참석이 가능하지만 질문은 대변인의 지명을 받아 한국어로만 할 수 있고, 엠바고, 즉 취재보도 제한이 걸려 있는 사안은 중계가 끝난 뒤 질문할 수 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몇 번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선진화된 개방형 브리핑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생중계됨에 따라 취재지원 시스템 지원 방안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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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으로 휴가 가세요

- 알고 있습니까?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해변가도 좋지만, 진정한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농촌으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휴가지들이 많이 있다. 어떤 곳들인지 체험해보고 휴가지에 대한 정보들도 얻어본다. - 법률 대 발견 들뜬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여행사에서 책임을 져야할까 아니면 개인소지품이므로 잃어버린 고객의 실수일까. 그 외에 분실 이나 도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과 휴가지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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