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필요`

연일 치솟던 주가가 16일 잠시 주춤했습니다. 지수 2000 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단기급등에 따른 우려가 반응된 듯 합니다. 증권사 사장들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꿈의 지수 2000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던 주가지수가 16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13.42포인트 하락한 1949.5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주동안 100포인트 이상 상승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가장 많은 6천5백억원을 내다 판 것이 주가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조정 없는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 사장들도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어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권사 사장단은 16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1500선을 넘은 이후 최근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데 중론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과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쉼 없이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등 원칙적인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시장의 경고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투자자가 지나치게 신용을 많이 동원해 투자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균형발전 가속화

제주 혁신도시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친환경 국제 문화 도시로 개발됩니다. 대구와 울산에 이어 제주도 개발 계획도 확정되면서 8개 혁신 도시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제주 혁신도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대 1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 혁신도시는 주택 1800세대에 인구 5천명을 수용하게 되며 국제교류.연수도시로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한 제주도를 국제 교류와 연수의 거점 기능으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연수 휴양시설을 강화한다는 것이 제주 혁신도시의 골자입니다. 또 전체 개발 면적의 30%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돼 첨단기관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는데,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7개 도시 혁신클러스터의 두 배 규모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2012년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의 특징은 인구 밀도는 낮고, 녹지 공간은 많아 쾌적한 친환경 미래도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혁신클러스터를 전체 면적의 15-30%이상 조성해 최첨단 연구 도시로 개발됩니다. 한편, 지난 5월 혁신도시위원회는 대구, 울산 등 7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식창조 혁신도시 Brain City`의 대구, ’경관중심 green energy polis`,의 울산 그리고 ‘생명의 도시 green-energypia`의 광주 등 2012년에 조성될 혁신도시는 도시별로 개발 컨셉을 설정,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 사업 면적의 15%는 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할당돼 첨단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고,

한국정책방송원

과대광고 차단 `광고 실증제` 강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판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 실증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의약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앞으론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위장탈세 `관리 강화`

한달에 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6개월 동안 모두 합쳐 천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한 대형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강도높은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신촌 대학가에서 대형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 월세 등 기본경비만 4백만원에 수입도 매달 천만원이 넘지만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 백만여원.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년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 월세 257만원에 종업원 세명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매달 매출을 천만원 이상 올렸지만, 여직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매출액을 천만원을 갓 넘긴 것처럼 꾸민 것은 6개월간 납부의무면제기준이 1200만원이기 때문으로, 이같은 방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납부의무면제자나 간이과세자인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모두 25만 8천명. 국세청이 상반기 부가세 확정 기한을 맞아 이들에 대한 성실 납세를 강력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추정 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상권지도를 만들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기본 경비로 추징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적용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 17만 7천명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2만6천명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과대광고 차단 `광고 실증제` 강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판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 실증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의약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앞으론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규모 해양리조트가 건설되는 전남여수를 비롯해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구미 산업단지 일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임대료와 세제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전남 여수와 충북 오송 그리고 경북 구미 산업단지 일부지역입니다. 전남 여수 투자지역에는 홍콩의 온모스트와 글리터사가 1천843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상이 3천353억원을 투자해, 지상 43층 규모의 특1급 관광호텔과 워터파크가 건설됩니다. 2011년까지 약 1천3백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남해 관광벨트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미국의 세포치료제 생산업체 등 4개사가 1천7백여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벨기에의 백신제조사 등 7개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북 구미산업단지의 경우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해 일본의 휴대전화 부품업체와 프랑스의 통신기기 업체 등 10여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료와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내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사전심사제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8년치 모아야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

우리나라의 주택 평균 가격은 국민이 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과 비슷하며 특히 수도권 주택 값은 8년이상의 소득 총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평균 8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전국 6.0배, 수도권 8.1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조사때와 비교할 때 전국 평균은 같지만 수도권은 0.4배가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에서 내집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마약 뿌리 뽑는다

여행객을 가장해 마약을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반입 거래 등 마약 유통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세관 등을 통해 여지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5월 중국에서 반입된 특급우편물을 서울국제우편세관에서 X-ray 투시검색한 결과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1천60g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3만 5천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입니다. 관세청이 지난 5월부터 2달에 걸쳐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 결과, 13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먀약특별단속은 `푸른방패`라는 암호명으로 실시됐으며, 34건 적발에 압수한 마약 규모는 무게 5.1kg, 시가 139억원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8% 줄었으나, 압수마약 무게는 4.3배, 금액은 6.7배나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마약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대마초를 비롯해 중국에서 밀반입된 마약원료물질 에페드린 2.3kg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마약의 주유통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물을 통한 것이 상당수로 나타나 관세청은 우편물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한 물품거래가 오가는 점에 대해선 이미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많이 오가는 공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 밀수 또는 운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밀수 단속에 대해 그동안 특별단속 위주였던 것을 상시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재벌그룹 정보 포털` 개통

국내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지분구조와 재무구조, 순환출자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개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 대한 시장감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를 모아놓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 `오프니`를 16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각 재벌그룹과 계열사의 일반 현황은 물론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지주회사, 재벌그룹간 재무구조 등 6개 메뉴 36개 항목이 제공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복잡한 출자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취재 수단 확대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6일 ‘전자브리핑제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6일부터 일부 부처에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 전자 브리핑을 이용해 본 결과, 각 언론사의 취재 내용이 공개되는 등 취재 활동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전자브리핑 제도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재 수단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스빈다. 국정홍보처의 송윤석 뉴미디어홍보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16일부터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전자브리핑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A> 전자브리핑 제도는 정부에서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동시에, 취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으로 정부 브리핑도 보고,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자들의 취재수단을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실시된 재경부, 외교부의 테스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전자브리핑 제도의 한 부분인 온라인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 구축 중인 전자브리핑에 반영할 것입니다. Q> 조선일보는 전자브리핑으로 취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전자브리핑 시스템으로

한국정책방송원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해마다 피서 때면 산이나 바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끝없이 늘어선 차들 때문에 진이 빠지곤 하죠. 피서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차량정체가 예상되는 국도에는 우회 판이 마련되고 정체가 심한 구간은 공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김미정 기자> 이번 여름 휴가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9일 사이에 휴가를 떠나는 차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발 예정시간도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9시에서 12시 사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46만대. 지난해보다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7일간을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날짜별 시간대별 혼잡정보와 국도지방도 우회 안내 정보를 담은 교통안내지도 27만부를 주요 요금소에서 배포하고, 88개의 우회 안내 입간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가 차량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긴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본선을 차단하는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서비스를 실시하고, 태풍이나 갑작스런 집중 호우에 대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나 인터넷 실시간 교통정보 홈페이지, ARS 등을 이용해 교통상황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경유차량 운전자, `주유시 확인필수`

경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경유대신 휘발유를 주입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자동차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욱 기자> 평소 경유 차량을 운행하는 주 모씨는 올해 6월경 주유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연료 혼유사고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건은 128건이나 됐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유차량에 경유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게 되면, 혼유 직후에는 시동성능이 평소와 비슷하지만, 계속 주행할 경우 엔진 연소실 등 차량이 전반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유사고가 경유차량에만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휘발유 노즐 스파우트 직경사이즈가 경유 노즐보다 작아 휘발유 노즐이 경유차량 주입구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유기의 유종별 노즐과 호스 색깔이 정유사마다 달라 주유시 주유원들의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별로 경유차량의 연료 주입구와 연료캡의 주의사항 표기형태가 다른 것도 혼유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유 후 일정기간이 지나 혼유사고를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주유사실에 대한 증거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