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 확인제

- 알고 있습니까?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준 또한 세계 1위. 그러나 악플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찮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악플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네티즌들의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제 이후 달라지는 점이나 기대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플달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한다. - 법률 대 발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 방법 소개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들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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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세 `관리 강화`

한달에 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6개월 동안 모두 합쳐 천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한 대형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강도높은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신촌 대학가에서 대형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 월세 등 기본경비만 4백만원에 수입도 매달 천만원이 넘지만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 백만여원.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년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 월세 257만원에 종업원 세명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매달 매출을 천만원 이상 올렸지만, 여직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매출액을 천만원을 갓 넘긴 것처럼 꾸민 것은 6개월간 납부의무면제기준이 1200만원이기 때문으로, 이같은 방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납부의무면제자나 간이과세자인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모두 25만 8천명. 국세청이 상반기 부가세 확정 기한을 맞아 이들에 대한 성실 납세를 강력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추정 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상권지도를 만들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기본 경비로 추징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적용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 17만 7천명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2만6천명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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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차단 `광고 실증제` 강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판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 실증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의약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앞으론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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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복판에 오아시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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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나비 살충 작업(`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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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큰 기여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6곳의 기업도시를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태안과 충주, 원주 등 3곳이 개발계획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태안의 경우 가장 빠른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1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정표 기자> 미국의 벤처회사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실리콘 밸리와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시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기업도십니다. 학교와 연구소, 벤처기업이 하나가 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면서 산업 연구 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도시 육성은 세계적 추세.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마련하고 현재 전국 6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는 지식기반형 중심도시로, 충남 태안과 전북 무주는 관광 레저형, 그리고 산업 교역형의 전남 무안 등 모두 6곳입니다. 이 중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태안과 충주, 원주를 포함 모두 3곳. 특히 태안의 경우 가장 빠른 올 9월 착공에 들어가 201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태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완공될 경우 12조원의 건설 개발효과와 13만 3천 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전남 무안에는 컴퓨터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첨단성장 산업단지와 웰빙건강 산업단지, 항공물류 산업단지,글로벌 관광레저단지 등 6개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명실공히 산업클러스터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도시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기업중심의 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개발 방식은 일부지역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편중돼 있어,다른 지역의 소외 및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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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가속화

제주 혁신도시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친환경 국제 문화 도시로 개발됩니다. 대구와 울산에 이어 제주도 개발 계획도 확정되면서 8개 혁신 도시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제주 혁신도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대 1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 혁신도시는 주택 1800세대에 인구 5천명을 수용하게 되며 국제교류.연수도시로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한 제주도를 국제 교류와 연수의 거점 기능으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연수 휴양시설을 강화한다는 것이 제주 혁신도시의 골자입니다. 또 전체 개발 면적의 30%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돼 첨단기관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는데,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7개 도시 혁신클러스터의 두 배 규모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2012년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의 특징은 인구 밀도는 낮고, 녹지 공간은 많아 쾌적한 친환경 미래도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혁신클러스터를 전체 면적의 15-30%이상 조성해 최첨단 연구 도시로 개발됩니다. 한편, 지난 5월 혁신도시위원회는 대구, 울산 등 7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식창조 혁신도시 Brain City`의 대구, ’경관중심 green energy polis`,의 울산 그리고 ‘생명의 도시 green-energypia`의 광주 등 2012년에 조성될 혁신도시는 도시별로 개발 컨셉을 설정,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 사업 면적의 15%는 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할당돼 첨단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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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차단 `광고 실증제` 강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판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 실증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의약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앞으론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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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규모 해양리조트가 건설되는 전남여수를 비롯해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구미 산업단지 일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임대료와 세제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전남 여수와 충북 오송 그리고 경북 구미 산업단지 일부지역입니다. 전남 여수 투자지역에는 홍콩의 온모스트와 글리터사가 1천843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상이 3천353억원을 투자해, 지상 43층 규모의 특1급 관광호텔과 워터파크가 건설됩니다. 2011년까지 약 1천3백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남해 관광벨트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미국의 세포치료제 생산업체 등 4개사가 1천7백여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벨기에의 백신제조사 등 7개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북 구미산업단지의 경우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해 일본의 휴대전화 부품업체와 프랑스의 통신기기 업체 등 10여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료와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내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사전심사제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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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치 모아야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

우리나라의 주택 평균 가격은 국민이 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과 비슷하며 특히 수도권 주택 값은 8년이상의 소득 총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가구주가 된 이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평균 8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전국 6.0배, 수도권 8.1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조사때와 비교할 때 전국 평균은 같지만 수도권은 0.4배가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에서 내집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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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뿌리 뽑는다

여행객을 가장해 마약을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반입 거래 등 마약 유통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세관 등을 통해 여지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5월 중국에서 반입된 특급우편물을 서울국제우편세관에서 X-ray 투시검색한 결과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1천60g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3만 5천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입니다. 관세청이 지난 5월부터 2달에 걸쳐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 결과, 13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먀약특별단속은 `푸른방패`라는 암호명으로 실시됐으며, 34건 적발에 압수한 마약 규모는 무게 5.1kg, 시가 139억원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8% 줄었으나, 압수마약 무게는 4.3배, 금액은 6.7배나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마약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대마초를 비롯해 중국에서 밀반입된 마약원료물질 에페드린 2.3kg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마약의 주유통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물을 통한 것이 상당수로 나타나 관세청은 우편물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한 물품거래가 오가는 점에 대해선 이미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많이 오가는 공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 밀수 또는 운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밀수 단속에 대해 그동안 특별단속 위주였던 것을 상시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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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그룹 정보 포털` 개통

국내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지분구조와 재무구조, 순환출자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개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 대한 시장감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를 모아놓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털사이트 `오프니`를 16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각 재벌그룹과 계열사의 일반 현황은 물론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지주회사, 재벌그룹간 재무구조 등 6개 메뉴 36개 항목이 제공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복잡한 출자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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