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과 각종 법조비리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 중 6개월을 2자녀 출산한 사람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치권에 줄서기, 정보유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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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대장정 돌입

이번주 금요일 행복도시가 첫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역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하고 있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세종시 건설의 첫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별도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자본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전국 10개 도시 중 8개 지역의 밑그림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콘셉트를 설정해 개발되는 혁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15-30%가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돼 첨단기관과 연구소가 들어서는 미래형 도시의 전형입니다. 지식창조 Brain City의 대구, 생명의 도시 Green Energypia의 광주 등 2012년쯤엔 도시별로 개성있는 혁신도시가 탄생합니다. 기업도시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6개 도시 중 올 9월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충남 태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돼 `글로벌 관광도시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와 충주도 현재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7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기공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더욱더 탄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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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공사 완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사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브리핑 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 브리핑 센터가 완공되고 이사가 끝나면 기존의 기자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대해 기자협회가 뒤늦게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며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문제들은 추후 언론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 송고실 규모도 기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프레스센터에 송고석 100석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대변인제도와 논스톱 서비스 창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 부처의 직제개편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총리 훈령으로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는 송고실은 없애되 개방형 브리핑룸을 두고 그 외 지방청의 기사송고실은 경찰청과 검찰청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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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대장정 돌입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첫삽을 뜨는것을 시작으로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역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세종시 건설의 첫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별도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자본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전국 10개 도시 중 8개 지역의 밑그림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콘셉트를 설정해 개발되는 혁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15-30%가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돼 첨단기관과 연구소가 들어서는 미래형 도시의 전형입니다. 지식창조 Brain City의 대구, 생명의 도시 Green Energypia의 광주 등 2012년쯤엔 도시별로 개성있는 혁신도시가 탄생합니다. 기업도시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6개 도시 중 올 9월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충남 태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돼 `글로벌 관광도시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와 충주도 현재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7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기공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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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공사 완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사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브리핑 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 브리핑 센터가 완공되고 이사가 끝나면 기존의 기자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대해 기자협회가 뒤늦게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며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문제들은 추후 언론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 송고실 규모도 기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프레스센터에 송고석 100석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대변인제도와 논스톱 서비스 창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 부처의 직제개편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총리 훈령으로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는 송고실은 없애되 개방형 브리핑룸을 두고 그 외 지방청의 기사송고실은 경찰청과 검찰청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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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과 각종 법조비리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 중 6개월을 2자녀 출산한 사람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치권에 줄서기, 정보유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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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아메리카 인디언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은 가끔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 나라, 먼 옛날의 속담 같지만 여유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쁠수록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겠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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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정취를 동시에

휴가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아직 휴가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농산어촌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현구 기자>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됩니다 산으로 가야할지 바다로 가야할지 휴가계획 세우기가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름난 피서지도 좋지만 어린이들 둔 가정이라면 고향의 여유와 체험이 있는 농산어촌에서 이색체험을 겸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쏠쏠한 재미를 줄 것입니다. 우선 농촌에서 보낼 것인지, 어촌에서 보낼 것인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농산어촌 관련정보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산어촌 포털사이트에 가면 손쉽게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휴양림에서 지역축제 숙박시설까지 소개하고 있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며 교통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농촌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청정과수마을과 양평군 청운면의 외갓집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감자캐기와 계곡 물놀이체험, 포도.복숭아 따기 등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농촌의 정취와 여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태백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형상의 강원도 강릉의 해살이 마을, 태백산과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우리의 고향 산천에 온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게합니다. 새들도 쉬었다 넘는다는 백두대간 조령산 자락에 자리한 충북괴산 조령산 마을도 빼놓을 수 없는 경관을 자랑합니다. 어촌을 찾아가려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바다여행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바다축제는 무엇이 있고 언제 있는지 알기 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섬 정보, 먹거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갯벌체험 장소까지 소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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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본격 공사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말쯤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18일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기사송고실 통합 공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위해 마련된 예산은 55억원.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위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가 선정된 만큼 정식 계약을 끝내고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월말쯤 공사가 끝나면 기자들이 통합브리핑센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실행을 위한 공동발표문 수용을 기자협회가 뒤늦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언론단체들이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발표문 초안에 들어 있는 14개항 모두를 수용하겠다는 정부안을 추진해 나갈 전망입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은 기존 합의한 공동발표문 사항에 맞춰 진행시키면서도 열린자세로 언론계의 추가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속하는 전자브리핑 제도의 전면실시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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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전통을 입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전통예술과 디자인을 결합해 최고의 문화컨텐츠를 만드는 주부사업가,갤러리오채 김상화대표를 만나봅니다.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 창업교육부터 자금지원까지,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정책정보 위드유에서 알아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겠죠. 닭갈비집 흔하디흔한 춘천에서 독특한 개성으로 손님들 사로잡는 유영자씨 이야기, 행복한 가족에서 담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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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 확인제

- 알고 있습니까?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준 또한 세계 1위. 그러나 악플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찮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악플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네티즌들의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제 이후 달라지는 점이나 기대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플달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한다. - 법률 대 발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 방법 소개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들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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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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