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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시위 민주사회의 얼굴입니다 -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태풍 피해 최소화 총력전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119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만여 명도 즉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내륙지방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소방방재청은 중앙 119 구조대원과 소방장비 등을 피해지역에 급파하는 등 단계별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파견된 중앙119구조대원들은 태풍 피해현장에 직접 투입돼 인명구조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위험지역 등 현장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선을 설정해, 위험구역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재난 대책본부는 19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4단계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2만 2천여 명은 즉각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상황에 따라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19개 정부부처도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일부 지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 농림부 등도 태풍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군 인력과 장비 동원, 농작물 보호대책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9일 에위니아가 북상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 것으로 보이자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루사, 매미 등 대형 태풍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관계 부처 모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태풍 대비 강화
정부도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난대책 본부는 10일 9시를 기해 비상근무 체제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19개 정부부처가 대책회의를 갖고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휴교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 재난 대책본부는 9일 낮 태풍 위기 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은 수준인 경계나 심각 경보를 발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 2만 2천여 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상황에 따라 비상 근무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청, 산림청도 태풍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신속해 보입니다. 한 총리도 9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9일 에위니아가 북상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 것으로 보이자 9일 오후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루사, 매미 등 대형 태풍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진로와 재난대책본부 상황
태풍 에위니아가 내륙지방에 상륙하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농경지 등의 침수가 속출하고 있고 빗길 교통사고도 잇달아 일어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10일 오전 11시쯤 제주도를 거쳐 전남 진도로 상륙함에 따라 이 시각 현재 서ㆍ남해안 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는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강풍과 호우가 예상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10일 밤 군산 북동쪽 90㎞까지 접근한 뒤 11일 새벽 속초 북쪽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위험반원`에 있는 충청과 강원, 경북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쳐 피해가 우려됩니다. 에위니아는 중심부근에 초속 31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중심기압이 975헥토파스칼에 달하는 중형급 태풍입니다. 인명피해와 침수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재난대책본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10일 아침 7시 쯤 경남 진주시 뒤벼리 남강에서 승객 10명을 태운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9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또 9일 오후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54살 전 모 씨가 하천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도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만 주택 18채와 농경지 1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경남과 전남지역 등 남부지방까지 포함하면 주택 43채, 농경지 14.7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창녕과 사천 등지에서 24세대가 침수돼 47명이
태풍 상륙 국민행동요령
제3호 태풍 `에위니아`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위력적인 태풍이지만 신경만 쓴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태풍 피해, 어떻게 대비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에위니아.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무엇보다 간판이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고층 아파트의 경우엔 유리창을 테이프로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강풍 때문에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의 오른쪽에 속하는 지역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호우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범람이 우려되거나 자주 침수되는 하천 주변에는 가지 말고, 호우 시 경사지 아래쪽 주민들은 산사태를 대비해 평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압 송전시설은 멀리하고 집안의 전기 수리도 이때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버팀 기둥을 설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지역에선 선박을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대비해 선박에 고무 타이어를 부착해 둡니다. 또 태풍이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만큼 TV나 라디오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경보 발령과 대국민 행동요령 등 시시각각 내려지는 정부의 조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풍 피해 확산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는 10일 오후 2시 전남 함평 부근을 지나 이시각 현재 매시간 37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10일 밤 충청 지방을 거쳐 11일 새벽 0시쯤에는 서울 남남동쪽 약 80킬로미터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남부와 강원 영동지방은 태풍경보가, 서울경기 등 중서부와 제주도는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2004년 태풍 메기처럼 밀물시간에 상륙해 해안지대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위니아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5~32m로 간판이 떨어지거나 작은 나무가 뽑힐 수 있는 강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에는 전국의 피해상황들이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 에위니아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전부터 전국에서 장대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9일 오후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54살 전 모 씨가 하천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경북 상주시에서는 등산객이 계곡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일 새벽 5시 반 쯤에는 부산시 대저동 공항삼거리에서 청소차가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교각을 들이 받아 청소 인부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오전 11시 반 쯤에는 경남 함양군 마평리 논에서 69살 신 모 씨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남지방에 모두 4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해도 남부지방의 농경지 14.7ha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서는 농경지 3ha가 침수됐고 마산시 구산면에서는 하
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아야
정부가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MBC `PD수첩` 방송내용와 관련해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습니다. 9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한미FTA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목조목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3개 부처 명의로 9개의 문답 형식으로 게재된 광고에서 정부는 PD.수첩이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켰으며,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에 관련된 부분도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가 NFTA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졌다거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등의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 대외경제위원회 신설, 재계 및 국민 여론 수렴작업,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제2의 IMF`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미국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섬유, 의류,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실업대책과 함께 전직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의 빈부격차 확대가 NAFTA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들 나라는 NA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면서, 빈곤층 증가와 사회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는가. 정부는 이들 문제
정부, 한미 FTA 불법행위 자제 호소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 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한미FTA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시위 문화 위한 언론포럼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청장 초청 언론포럼이 지난 6일 개최됐습니다. 평화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언론포럼은 이택순 경찰청장의 기조연설과 각 신문과 방송 관계자들의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이 청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방향 제시와 범정부적 추진대책에 대한 언론계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8차례 개최된 언론포럼은 정부와 언론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정현안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여론 수렴의 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FTA 등 평화 시위 정착 주력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FTA 반대시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부상자 290명, 구속 불구속 등 사법처리 대상만 4천 2백 스물세 명. 올 상반기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한 수치입니다. 전체 시위 중 불법 폭력 시위는 1% 미만이지만, 부상이나 사법 처리 등 불상사는 대부분 이 불법 폭력시위에서 비롯됩니다. 정부가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해 엄중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하며, 이를 전제로 한·미 FTA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겸허히 수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 개진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이택순 경찰청장도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측에 평화 집회 양해각서 체결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정부가 먼저 평화시위 보장을 제의함으로써 폭력 불법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FTA 반대 단체 측엔 의견 개진의 기회를 확보해 주는 윈윈의 해법으로 평가됩니다.
학술원 시상식(`60)
고등학생들의 특별한 병영일기
피도 눈물도 없다. 색다른 학창시절을 위한 심신단련 프로젝트, 육군 유격훈련체험! 뜨거운 태양아래 숨이 턱까지 차는 그칠줄 모르는 훈련의 훈련들. 우리 사전에 포기는 없다. 자신과의 싸움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그날까지, 18세 풋풋한 고등학생들의 진땀나는 병영일기를 살짝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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