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전망 밝다

제141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파리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회원국들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중인 여수의 프레젠테이션에 긍적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유치 전망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총회가 끝났지만 우 진민 총회 의장, 로스 탈레스 사무총장 등과 조찬모임을 갖고,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조찬 직후 기자송고실에 들러 조찬 내용을 설명하며 BIE 회원국들이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BIE 고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가 세계박람회로서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의 조화, 기후변화 등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와 관련해 국내적으로는 여수를 중심으로 박람회를 준비하지만 경남의 남해 등을 연결하는 균형 잡힌 독자적인 계획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작업을 계기로 남해까지 연결시키는 동서화합의 프로젝트로 활용해 여수 외에 경남지역까지 둘러볼 수 있는 큰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BIE 고위관계자는 한 총리의 뜻에 즉각 반응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BIE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은 19일 개최된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이 여수 엑스포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높게 평가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 번 파리 순방 중 만난 대표와 대사들은 총 28개국 개별접견만 12개국, 3번의 걸친 오,만찬을 통해 16개국을 접촉하는 등 외교 홍보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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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않도록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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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이번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왔는데 현재 헌법소원 쪽이 더 맞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이 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이 무난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실장은 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실장은 실제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위반 기준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판단의 준거로 삼기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또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것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실장은 끝으로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선거법에는 없는 조치로 논란이 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다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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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관심 필요`

대학생 10명중 6명은 6월항쟁이 뭔지 모른다는 한 인터넷 설문 결과를 전해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은 민주화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심포지엄을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1970년대 중반 한국과 유사했던 권위주의 정부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화의 길을 걸은 유럽의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들 세나라와 한국의 공통점은 100년이 넘는 투쟁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일궈낸 서구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또 일반 대중들이 기반이 돼 민주화에 이뤄냈다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며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3개국 학자들을 초청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의 학자들은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했지만 동시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난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달성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자칫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발제자들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칫 평가절하 됨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우리의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이 주체가 됐기에 폭발적인 힘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이룩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민주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87년의 열광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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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퇴출제도

요즘은 지갑을 열어보면 신용카드 1-2개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혜택이 좋고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쓰지 않는 휴면카드들이 사용하는 카드보다 더 많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자동 탈퇴되고, 카드는 만든 첫 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내는 정책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신용카드의 장점과 신용을 잃을 경우 상담을 통해 체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소개한다. 지갑을 분실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신용카드이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분실 후 사용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할까?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용 카드 관련 궁금한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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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단 명승지 관광, 전라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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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과학 심포지엄 개최

FTA와 DD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07 농업과학심포지엄`이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19일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과학협회 등이 농업이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포지엄에는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나승용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등이 참석해서 농업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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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상처를 감싸다

생활이 바빠지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채 지나가곤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겁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전쟁의 상처 몸과 마음에 앉고 사시는 분들, 우리 곁에 여전히 많이 계시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춰서 오늘은 매일매일 국가유공자와 함께 하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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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 갯마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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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언론도 이득`

한편, 워싱턴타임스 한국특파원을 지냈던 마이크브린 전 외신기자클럽전협회장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이 모두 이득을 얻을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민주화된 환경에 맞게 취재 시스템은 바뀌어야 하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정부와 국민, 언론 모두가 이득을 얻을 것이다.` 1982년 워싱턴타임스 특파원으로 서울 체류를 시작해 외신기자클럽 협회장까지 지낸 마이크 브린 기자가 영자신문 중앙 데일리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정부는 좀더 합리적이고 명확한 홍보를, 언론은 전문화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민주화된 환경에 걸맞게 언론과의 탯줄을 단절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브린은 현재의 취재 시스템이 기자들을 감시하고 기자들에게 정보를 숟가락으로 떠먹일 수 있었던 권위주의 정부의 관행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와 유권자들이 정보 전달을 주도하는 사회인 지금, 취재 시스템도 시대를 따라 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처 기자실 시스템으로 인해 기자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는 동료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사가 비슷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줄어들 거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침해되는 건 국민들의 알권리가 아니라 기자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이크 브린은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승자는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언론 매체들로부터 누더기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언론 소비자들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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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게 포기할 수도 없으니,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18일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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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않도록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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