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합병원 특진제 조사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종합병원들의 특진제, 즉 선택진료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23일 `종합병원 특진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진료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음달쯤 현장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해서,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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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약품 도매허가권 지자체로 이양

행정자치부는 한약과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 허가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소관이었지만 최근 열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차체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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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종합병원 특진제 조사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23일 `종합병원 특진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진료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음달께 현장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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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4곳‘비행예방센터’로 전환

불구속 수사 확대 등에 따라 4개 소년원이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보호국 조직도 전반적으로 개편해 오는 23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산과 광주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창원, 대전 등 5곳의 소년원은 수용시설로서 기능이 폐지되고, 다른 소년원으로 통합된 1곳을 제외한 4곳의 소년원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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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고

최근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여행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교통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은 모두 1160만명. 하지만 최근의 캄보디아 항공기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행사들은 저마다 저가의 패키지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운임에도 못미치는 닷새에 2,30만원대 동남아 여행, 신문을 통해 소개되는 여행상품에는 관광코스와 출발일, 가격 등만 소개되어 있어 현지에서의 교통이나 숙박 등급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주요국가의 최근 5년동안 철도, 항공 사고 이력을 조사해 교통 안전성을 공개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세 항공편인 로터스항공과 카이로 항공 등이 기종 노후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차 또한 카이로-룩소 구간과 아스완 구간은 객차와 선로 등이 오래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만달라 에어, 네팔의 샹그릴라 에어가 추락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택시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시외버스도 고장이 많으며 필리핀의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등 현지 운송수단도 낡은데다 안전장치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사가 내놓는 해외여행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여행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쇼핑이나 옵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유류할증료나 공항세, 가이드 팁 등기본 여행경비 이외의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높은 상품. 또 호텔명이나 등급이 불분명하거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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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고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우리에게 해외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무엇이 위험한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동안의 철도와 항공 사고 내역 등 해외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은 모두 1160만명. 하지만 최근의 캄보디아 항공기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행사들은 저마다 저가의 패키지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운임에도 못미치는 닷새에 2,30만원대 동남아 여행, 신문을 통해 소개되는 여행상품에는 관광코스와 출발일, 가격 등만 소개되어 있어 현지에서의 교통이나 숙박 등급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주요국가의 최근 5년동안 철도, 항공 사고 이력을 조사해 교통 안전성을 공개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세 항공편인 로터스항공과 카이로 항공 등이 기종 노후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차 또한 카이로-룩소 구간과 아스완 구간은 객차와 선로등이 오래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만달라 에어, 네팔의 샹그릴라 에어가 추락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택시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시외버스도 고장이 많으며 필리핀의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등 현지 운송수단도 낡은데다 안전장치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사가 내놓는 해외여행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여행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쇼핑이나 옵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유류할증료나 공항세, 가이드 팁 등기본 여행경비 이외의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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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표심 공략

올해 우리나라가 유치에 나선 4대 국제행사 가운데 이제 2012년 세계박람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일로써 개최지 결정이 130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꼭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최지 결정이 4개월여 남은 현재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유치지원위원회 모임에서 유치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는 장관급의 사절단 2개 조직을 구성해 BIE 회원국들에 곧 파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유럽과 강력한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헤르의 텃밭으로 꼽히는 중동·아프리카 등에도 들어가 회원국 표심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최근 BIE 회원국이 종전 98개 나라에서 에콰도르, 파키스탄, 시리아 등 세 나라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101개 나라로 늘어난 것도 유치활동 때 고려할 점입니다. 우리 유치위원회도 각종 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유치열기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피서지에 홍보관을 개설하거나 BIE 회원국 청소년들을 초청해 열리는 국제청소년 축제, 유치다짐대회 등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제심포지엄에 BIE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많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에게 여수의 개최역량과 국민적 열기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이 국제심포지엄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와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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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불법점거 바람직하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이랜드 점거농성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사업장 불법점거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민노당 지도부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노사간 충분한 대화유도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총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기아차와 연세의료원 노사문제는 상생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들이 노사간에 더 진전돼야 함을 과제로 던져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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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법`

불볕더위를 피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으로 물놀이 갈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물놀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한 물놀이사고 예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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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4곳 `비행예방센터`로 전환

불구속 수사 확대 등에 따라 4개 소년원이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보호국 조직도 전반적으로 개편해 오는 23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산과 광주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창원, 대전 등 5곳의 소년원은 수용시설로서 기능이 폐지되고, 다른 소년원으로 통합된 1곳을 제외한 4곳의 소년원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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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후 보완

경찰이 20일 오전 장기간 농성중인 이랜드 계열 농성장 두곳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습니다. 정부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으로 해결돼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비정규직 전수조사가 나오는 다음달 이후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경찰이 20일 오전 장기간 점거 농성 중인 이랜드 계열 노조 농성장 2곳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일 첫 대표급 협상을 진행한 이후 19일 새벽까지 장기간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이 엇갈린 끝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랜드노사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노사간에 양보를 촉구하고 중재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교섭을 기다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련법 보완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법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노동부에서 현재 30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와 향후 해결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8월중 나오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오랜 사회적 논의 속에 탄생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노사정이 법의 취지에 입각해 서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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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시상

행정자치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는 20일 오후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응모한 70여명 가운데 일반부 5명, 대학생부 10명 등 전체 15명의 우수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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