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남부 저탄장 준공(`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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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정착`

정부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5년 1월 도입해 정부가 운용중인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3년째를 맞으면서 언론과 정부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밝힌 올 상반기 운영현황에 따르면 정부 41개 부처청은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법률을 제.개정했습니다. 수용유형별로는 행정조치가 160건인 58%로 가장많았고, 제도개선이 89건인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된 언론보도는 1149건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사 직접 대응 현황을 보면 피해 구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94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결과 정정보도문은 68건, 반론보도문은 32건 등으로 현재 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해도 언론사 직접대응 피해구제율이 96%를 넘습니다. 이같이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당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부처의견` 시스템도 하루 평균 13건 가량이 게재돼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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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 시공시 주의하세요!!

아파트 입주할 때 새시 시공들 많이하시죠? 하지만 새시 시공 계약을 철회할 때 과다 위약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코니새시를 설치할 때 주의하실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 접수된 새시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와 관련한 피해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410만원의 계약한 새시공사를 입주 3개월전에 해약요구를 하면 자재준비가 되었다면서 자재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205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공계약서를 살펴보면, 일부 계약서에서는 아예 소비자가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공사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부당한 손해배상을 책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후 하자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시 시공 후에 물이 새는 바람에 마루바닥에 손상이 생기거나, 결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첫째, 새시공사 계약시 시공업체간 품질및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체결시 제품사양 및 유리두께, 색상, 설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 해약가능한 기간과 위약금 여부를 정확히 짚고, 해약을 통보할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건실한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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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역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개최

법제처는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제의 토지공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7일 세미나는 지역균형발전관련 분야에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입법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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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기름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SK와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정유사는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각배경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등 4개 정유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가 192억원 GS칼텍스가 163억원 현대오일뱅크가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단, 에스오일은 단순가담 사유로 30%가 감경된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는 지난 5월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담합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았으며, 에쓰오일만 단순가담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해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3개 정유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정유사들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기름값을 동시에 올린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고 실제 이 기간동안 국제유가는 1리터에 20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지만 국내 휘발유값은 40원, 등유는 70원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에스오일과 관련해 합의에 대한 가담정도와 이탈정도에 있어서 3개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징금을 감경해준 것이라며 형평성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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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력해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브리핑실 공사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선진화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8일부터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브리핑룸 공사가 시작됩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이뤄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런 변화가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확신한 소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이 공직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존의 언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정보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부족하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변인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일선 정책 담당자들의 홍보능력과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공무원의 노력과 더불어 언론도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언론도 정부정책을 존중해주고 건전한 비판을 할 때 공무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보도태도는 바꿔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사시작 2주일 후인 8월10일 경에는 일부 기사송고실과 통합브리핑룸이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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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고향

지난 25일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2단계 종합계획은 각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도시 건설이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균형발전 사업이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그려놓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은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행정도시 건설에 이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도별로 집단으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이는 지역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혁신도시는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산·학·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할 9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대생 채용의 문을 더 넓힙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혁신도시를 수준높은 모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5년 뒤 혁신도시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 각 지역의 성장동력이 새롭게 마련되는 동시에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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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력해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브리핑실 공사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선진화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8일부터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브리핑룸 공사가 시작됩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이뤄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런 변화가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확신한 소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이 공직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존의 언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정보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부족하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변인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일선 정책 담당자들의 홍보능력과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공무원의 노력과 더불어 언론도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언론도 정부정책을 존중해주고 건전한 비판을 할 때 공무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보도태도는 바꿔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사시작 2주일 후인 8월10일 경에는 일부 기사송고실과 통합브리핑룸이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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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사점검시스템 `정착`

정부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5년 1월 도입해 정부가 운용중인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3년째를 맞으면서 언론과 정부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밝힌 올 상반기 운영현황에 따르면 정부 41개 부처청은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법률을 제개정했습니다. 수용유형별로는 행정조치가 160건인 58%로 가장많았고, 제도개선이 89건인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된 언론보도는 1149건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사 직접 대응 현황을 보면 피해구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94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결과 정정보도문은 68건, 반론보도문은 32건 등으로 현재 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해도 언론사 직접대응 피해구제율이 96%를 넘습니다. 이같이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당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부처의견` 시스템도 하루 평균 13건 가량이 게재돼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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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의 새 가족, 창경원(`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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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사람과 문화를 담다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폐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재래시장, 문화가 있는 노인정, 담장을 허물고 하나가 된 마을. 당신에게 공간은 어떠한 의미인가? `자동차와 부동산`들이 점유한 우리들의 잃어버린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난 해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공간 대상” 오는 7월말까지 두 번째 수상작들의 응모를 신청 받고 있다. 사람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을 통해 일상과 문화의 접점을 찾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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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러 해상 합동훈련 실시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부와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상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국경수비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공해상에서 대테러 합동훈련에 이은 화재선박에 대한 소화와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국경수비부는 지난 98년 ‘양 기관간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꾸준하게 합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해상에서의 인접국간 해양사고와 대테러 관련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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