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쉼터, 그 곳의 여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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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주의보

- 알고 있습니까? 요금 늘고 있는 신종전화하기에 대해 정부가 나섰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근절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범인 검거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알아본다. 소비자정보보호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상담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금융사기 피해 유형을 소개하여 예방법을 알려준다. - 법률 대 발견 바쁜 업무시간, 친구나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화장실에서... 언제 어느때고 귀찮게 구는 스팸 문자. 이쯤되면 자유롭고 싶을 법도 한데... 스팸 문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소개와 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스팸트랩 강화란 무엇인지, 또 스팸문자 차단방법과 금지어 Top10에 대해서 소개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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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는 원칙 대응

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정부는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서 13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대화가 중단됐던 이랜드 그룹 노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섭 재개를 시도했지만 교섭 장소와 대표자 참석 문제 등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번번이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노조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불법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25일 이랜드 계열 매장에 대해 영업장 강제점거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사흘 뒤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랜드 일반 노조에 이어 뉴코아 노조의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 농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랜드 노조의 매장 재점거에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8월중에 3백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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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는?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주로 어떨때 제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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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개방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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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다쳐도 `보험금 못받는다`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본인이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보험사기 규제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용남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사고로 전국 병·의원 3,164곳에 입원한 환자 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입원 중 병실을 비운 환자는 16.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의 비율은 2005년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주말의 경우 병실 공실률은 거의 2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가 사상최대인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교통 환자’의 증가는 전체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증가 할수록 보험사들의 영업 적자도 키우는 셈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은 16년 만의 대대적인 손질로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기를 엄격히 규제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전체 보험료율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서 본인이 다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보험사를 속여 체결한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밝혀지면 보험료 청구권을 상실하게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해 앞으로는 각 보험사가 자사 약관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개선됩니다.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범죄 대상에 악용될 소지로 인해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심신박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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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업문 `활짝` 내달까지 2천명 채용

다음달까지 약 2천명 규모의 공무원 채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다음달 채용에 나선 곳은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법원행정처, 그리고 경기도 등이며 채용 규모는 모두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직 9급 공무원 1200명을 뽑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3차에 걸쳐 모두 3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법원행정처도 다음달 1일부터, 하반기 9급 직원 선발에 나섭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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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1일 개막

우표문화 대중화와 국민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장려하기 위한`2007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됩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이번 우표전시회는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우표로 만든 총 이백쉰일곱개의 예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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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동재산세제 보도 관련 행자부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7일 공동재산세가 시행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그동안 구청별로 걷어왔던 재산세의 절반을 걷어서 재정이 열악한 구에 나눠주게 된다면서, 이런 공동과세제 시행에 대해 강남과 강북 주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원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행정자치부 김동완 지방세제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내년부터 서울시가 공동과세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Q2> MBC 뉴스는 공동재산세에 대해 강남에선 강남 주민들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쓰는 데 반발하고 있고, 강북에선 제도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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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 활성화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관광경비의 세배 이상을 우리가 나라밖에서 썼다고 합니다. 30일 오전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2단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레저분야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관광레저분야에서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과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구입해 건설하는 기존 방식 대신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자연스럽게 골프장 이용료도 저렴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아울러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트와 크루즈 같은 해양레저산업도 육성합니다. 2001년에 1억1천4백만명이었던 국내 해양관광객은 2013년에는 2억5천만명까지 두배 이상 급증하고, 2005년 현재 44만명인 동북아 크루즈관광객도 2015년에 백만명으로 늘 것이란 전망은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트계류시설과 크루즈 전용 부두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우선 기반 시설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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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개선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서비스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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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개선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서비스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텐데,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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