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에서 배우는 자연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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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심 끝 국회 재의 요구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제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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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강화 TF` 1차회의 열려

정부와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 1차회의가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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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섬유 석면을 막아라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수 총 43건!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1명 그 외 환자 발생 증가 추세! 석면은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발암물질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식과 마모에 강하고 단열 효과가 탁월하다는 석면! 그래서 70~80년대부터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그 후로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 30여년이 흐른 지금 석면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석면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석면 제품 사용 금지와 건물 해체, 제거 작업시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등 대안을 서두르고 있는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석면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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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을 잇는 정암터널 공사 현장(`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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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가치의 재발견 - 품앗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정을 쌓아가는 품앗이 마을이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과천 품앗이의 김명자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마을 안에서 대가족의 정을 느낍니다. 육아에서 교육, 문화까지, 마을 안에서 함께 해결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형마을을 알아봅니다.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 익숙한 도시생활을 벗고 산골마을로 들어간 엄마아빠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건강한 생활, 김정은씨네 이야기를 행복한 가족에서 만나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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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본격화`

올해 우리나라가 유치에 나선 4대 국제행사 가운데 이제 2012년 세계박람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꼭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최지 결정이 4개월여 남은 현재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유치지원위원회 모임에서 유치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는 장관급의 사절단 2개 조직을 구성해 BIE 회원국들에 곧 파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유럽과 강력한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헤르의 텃밭으로 꼽히는 중동·아프리카 등에도 들어가 회원국 표심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최근 BIE 회원국이 종전 98개 나라에서 에콰도르, 파키스탄, 시리아 등 세 나라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101개 나라로 늘어난 것도 유치활동 때 고려할 점입니다. 우리 유치위원회도 각종 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유치열기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피서지에 홍보관을 개설하거나 BIE 회원국 청소년들을 초청해 열리는 국제청소년 축제, 유치다짐대회 등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제심포지엄에 BIE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많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에게 여수의 개최역량과 국민적 열기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국제심포지엄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와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빈민구제활동으로 유명한 유누스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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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쉼터, 그 곳의 여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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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주의보

- 알고 있습니까? 요금 늘고 있는 신종전화하기에 대해 정부가 나섰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근절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범인 검거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알아본다. 소비자정보보호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상담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금융사기 피해 유형을 소개하여 예방법을 알려준다. - 법률 대 발견 바쁜 업무시간, 친구나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화장실에서... 언제 어느때고 귀찮게 구는 스팸 문자. 이쯤되면 자유롭고 싶을 법도 한데... 스팸 문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소개와 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스팸트랩 강화란 무엇인지, 또 스팸문자 차단방법과 금지어 Top10에 대해서 소개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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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재의 요구

정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에 관합 법률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선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전쟁 희생자 지원하기 위한 두 개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쟁 희생자 지원에 대한 대안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거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 회의 하루 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수정안. 문제는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서 정부와 국회 행자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현실적인 입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3가지. 먼저 수정안은 강제동원돼 사망한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와 국회 행자위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수정안대로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이 지급될 경우 생존자는 약 4만명, 무려 2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예산이 소요되지만 정부와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생환 뒤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환 뒤 사망한 사람이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3천5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6.25 참전용사,월남전 참전용사 등 유사사례 피해자까지 지원금 요구에 나서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이 경우 최대 5조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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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는?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주로 어떨때 제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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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는 원칙 대응

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정부는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서 13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대화가 중단됐던 이랜드 그룹 노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섭 재개를 시도했지만 교섭 장소와 대표자 참석 문제 등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번번이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노조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불법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25일 이랜드 계열 매장에 대해 영업장 강제점거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사흘 뒤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랜드 일반 노조에 이어 뉴코아 노조의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 농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랜드 노조의 매장 재점거에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8월중에 3백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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