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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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시설 설치 용이해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 등에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도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20km로 입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해 식품위생과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분야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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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법안들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는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법안만 43건에 이릅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하루 8백억원씩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번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만 무려 46조원에 이릅니다. 로스쿨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로스쿨 전환 법대선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3년 전부터 교수 충원과 건물 신축 등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40여개 대학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답보상태입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인력 절감은 물론 매년 100-200억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 통합징수법도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입니다.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26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임대주택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 당의 견해차가 커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이 같은 절박함을 대변합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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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선 고소.고발 엄정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정부는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과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수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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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명연 기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뱅뒤굴과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 등 7건의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국제 자연보전연맹은 1년여간의 제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세계 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어 세계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 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여행상품 가운데 70%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지역일 만큼 세계 유산의 관광홍보 효과가 커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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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포털, 내일부터 본인확인제 시행

정보통신부는 당초 7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서른 다섯 개 포털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내일 오후에 네이버와 다음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서른 세 개 대상 사업자들도 오는 7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해당 이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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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국회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헌법 8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돼야 할 주요 법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또 개혁관련 법안으로 로스쿨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평가법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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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법안 신속 처리 촉구` 담화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오전 9시40분부터 15분간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주요 법안에는 사회보험부과법 등 사법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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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한 터전 만들기

우리 어머니들 아이 맞길데 없어서 고생했던 경험 다들 한번씩 있으시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 생겼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곤란하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는 먼데 계시고 이거참 난감하죠, 예전같으면 이럴 때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야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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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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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상정보

여름철에 변덕이 심한 것이 날씨다. 비온 날은 우산이 잘 팔리고, 갠날은 짚신이 잘 팔린다는 옛말처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상청에서는 6~8월에 유관기관에 생활기상 지수를 제공하고, 그 밖에 날씨마케팅과 기상캠프를 통해 날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다. 변덕쟁이 날씨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름철에 태풍을 만나면 손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서 타인의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에 자연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여름철 수해대책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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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수리시설 건설, 충남(`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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