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경보`

지난 주말에 물놀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서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한단계 올려서 발령했는데, 정부의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로 한단계 올려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와 각 지역의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례는 가족과 친구 등이 사고를 당할 경우 무모하게 구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구조하지 말고 장대나 튜브 등을 활용해 간적접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시 119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물의 깊이나 바닥의 온도 등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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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규정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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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법무.농림장관 `사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성호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장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도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 이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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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사의표명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 거취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사의표명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용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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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검찰 인권평가위원회가 6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인권평가위는 전국 62개 검찰청이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 노력이 적정한지를 엄정히 평가분석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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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도입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합의하면 제재없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제도로 한미FTA협정 체결을 계기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이미지 손상과 법정분쟁으로 인한 각종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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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실시

지방세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하던 지방세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인터넷납부 포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대전과 제주 등 15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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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규정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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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언론과 건전한 긴장 유지해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범정부적인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취재진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국정홍보처가 부처 정책홍보관들과 가진 워크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취재지원 선진화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김 처장은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의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서 이뤄지던 인적 홍보도 시대가 변한 만큼 시스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홍보의 시스템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취재지원 선진화의 답이자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라는 겁니다. 즉, 취재지원 선진화를 통해 정부와 언론도 건전한 긴장관계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책 홍보에도 적극성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제를 도입해 언론과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브리핑 제도를 통해 모든 등록기자가 클릭만 하면 브리핑 내용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해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비공개나 보도제한이 필요한 내용, 그리고 취재기자가 질문에 답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요구에 따라 내용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자브리핑제 도입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무시간 이전 질문에 대해선 당일 안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응대와 관련없는 과대한 편의제공은 금지할 것을 당부하고, 취재지원 운영협의회를 통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기자의 보도제한 파기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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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011년까지 하이브리드경비함 건조

해양경찰청은 저속 운항 때는 전기모터를, 고속 운항 때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경비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하이브리드경비함이 12노트를 기준으로 저속과 고속에서 효율적인 추진방식을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비를 현재에 비해 3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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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경보 발령

소방방채정은 여름 휴가가 이번 주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한 단계 올려서 발령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관계기관에 안전사고 예방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앙차원에서도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모한 구조행위 금지, 금지구역내 물놀이 금지, 위험요인 사전 파악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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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

해양경찰청은 저속 운항 때는 전기모터를, 고속 운항 때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경비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하이브리드경비함이 12노트를 기준으로 저속과 고속에서 효율적인 추진방식을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비를 현재에 비해 3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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