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독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한국정책방송원

증권의 날(`71)

한국정책방송원

네 여자의 기록, GOP 소초에서의 하룻밤

국토수호의 최선봉, GOP. 숨막히는 긴장속에 치러지는 실전같은 훈련.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의 용사들. 조국수호의 사명아래 불철주야 철벽방어의 숨을 고른다. 아득한 천고지의 철책선. GOP 그 곳에 네 여자도 서 보았다.

한국정책방송원

농로확장(`70)

한국정책방송원

대다수 기자 개정 신문법 취지에 동의

우리 나라 기자 대다수는 개정 신문법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에 나온 결과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개정신문법과 언론중재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5.9%로 위헌이라고 응답한 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57.6%가 공감했으며, 위헌이라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습니다. 개정 신문법은 여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를 넘거나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을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 규정된 편집인 자격을 편집에 대해 책임을 지는자로 바꾼 규정에 대해선 74%에 달하는 기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서도 61.4%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조사 결과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선 기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언론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기자 311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5.6%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언론의 부동산정책 공격 위험수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들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수행해 왔다면,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전쟁을 해왔다며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조.중.동의 경우 최근 부동산보도 전반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계속해도 되는 거냐며 비판하고 무리한 보도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성 보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정책기본법` 제정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구 소련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과 국적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정책 집행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우선 6대 정책목표대상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책목표 대상을 외국국적의 동포와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6부문으로 나눠,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 가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중국과 구소련동포에 대해 운영해오던 취업관리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1회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사실상 자유왕래를 허용키로 한것입니다. 또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현행 14일의 출국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체류 중 발생한 전세금이나 체불임금 등을 회수하고 출국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섭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출범으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새만금 연결후 환경변화 합동조사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 된지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간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환경의 변화는 예상됐던 것입니다. 정부는 26일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한 달여.지난 20일 동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과 새만금사업단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새만금 방조제 연결 이후 환경변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수유입은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방조제 연결 이후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갯벌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제 거전과 부안 계화 등 갯벌이 노출된 간석지 지역에선 조개류가 올라와 폐사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내린 지난 6일과 7일 일부 수면에 갈색의 띠가 관찰돼 우려했던 적조생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친환경 간척을 이루겠다는 계획대로 생태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에서 담수로 변화시키는 담수호화 작업을 서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물 잎에 붙을 경우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산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1434ha의 간석지에 대해선 나문재, 칠면초 등 염생 식물을 파종하고 해수 관문을 조절해 노출간석지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담수호 수질보전과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유역에 내년부터 2011년까지 21곳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광역친환경농업지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참여도 개방돼 있다며 각계 전문가의 점검, 평가로 환경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에 대한 신정책기조는 상호 이해와 존중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는 이런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단일민족국가로써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한민국. 하지만 그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농촌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 가정도 늘어나 이제 피부색이 다른 이웃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1.7%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결혼이민자 2세들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더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 기조가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전환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의 참여하에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여섯 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 결혼 이민자 2세와 외국인 여성 보호 및 정책 지원, 난민안정 절차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정비,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이 모든 정책들이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부색깔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

한국정책방송원

하계 한국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

한국대학생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이 26일 분당에 있는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 350명은 파견국가별로 25～35명씩 팀을 이뤄 오는 7월 4일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필리핀 등 모두 11개국의 오지에 파견돼 2～3주 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발대식에서 대학생들은 해외봉사단 파견에 따른 국가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봉사와 노력봉사 그리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사전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다문화가정지원 실천사례 나눔대회

풋볼스타 `하인즈 워드`가 26일 두 번째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혼혈과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여전합니다. 5년 전 필리핀에서 시집 온 초나씨. 풍물단 활동을 하며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 주부들과 한국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혼혈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함께 다문화가정을 지원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결혼 이민자의 정착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지원 사례 등을 발표하며 보다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해 결혼하는 인구의 1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 배우자를 맞는 다문화 가정시대. 그들을 진정한 가족과 이웃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말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데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주민한마당, 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결혼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종도 다양해져서 동남아 지역 여성은 물론 파란 눈의 서양 여성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5일 결혼이민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로 시집와 결혼 10년차가 되는 에미레씨, 어려운 살림을 꾸리면서도 병석의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효행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혼혈인이나 이민자들에게 이질감을 느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현실 중의 하나가 국제결혼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등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정책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침해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며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책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끝으로, 외국인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앞서 노력하겠다며 희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