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추자상-하도간 교량기공식, 제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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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검찰 인권평가위원회가 6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인권평가위는 전국 62개 검찰청이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 노력이 적정한지를 엄정히 평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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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김 법무 사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호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장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다른 장관들의 교체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함께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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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FTA 시대,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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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경보`

지난 주말에 물놀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서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한단계 올려서 발령했는데, 정부의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로 한단계 올려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와 각 지역의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례는 가족과 친구 등이 사고를 당할 경우 무모하게 구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구조하지 말고 장대나 튜브 등을 활용해 간적접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시 119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물의 깊이나 바닥의 온도 등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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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사의표명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 거취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사의표명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용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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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법무.농림장관 `사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성호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장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도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 이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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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검찰 인권평가위원회가 6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인권평가위는 전국 62개 검찰청이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 노력이 적정한지를 엄정히 평가분석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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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주의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한 단계 올리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로 한단계 올려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와 각 지역의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례는 가족과 친구 등이 사고를 당할 경우 무모하게 구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구조하지 말고 장대나 튜브 등을 활용해 간적접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시 119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물의 깊이나 바닥의 온도 등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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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규정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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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실시

지방세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하던 지방세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인터넷납부 포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대전과 제주 등 15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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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규정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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