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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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위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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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선정

한국정책방송 KTV가 6월 보훈의 달 특집으로 제작한 ‘ktv 스페셜-유해발굴현장보고서, 어느 참전용사의 약속`이 방송위원회로부터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유해발굴 현장과 발굴과정을 잘 조명하고,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설득력있게 전달함과 동시에 전사자 유해 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공모에 첫 출품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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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기준안, 취재지원 강화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언론통제를 다시 운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분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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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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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FTA 시대를 맞아 소비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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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 한번 재판을 시작하면 몇년씩 걸리곤 하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는데, 기업이 정부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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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 꼼짝마

우리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해경의 합동 해상훈련 현장취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나라 해경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 공해상에서 벌인 실전을 방불케하는 합동 대테러 훈련을 취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블라디보스톡 인근 공해상을 순항 중이던 해양경찰청 3007함에 납치 신고가 접수됩니다. 러시아 어선 드루즈바호가 테러범에 납치돼 대한민국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러시아 국경수비부의 신고입니다. 순간 조타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 즉시 출동 지령이 떨어지고, 출격을 준비하는 특공대 요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소형정에 탑승해 바다에 내려지기까지는 불과 5분. 출동시간이 곧 인질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앞서 출동한 러시아 헬기에서 특공대원 6명이 내려와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도착한 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 한국과 러시아의 정예대원들은 순식간에 갑판을 제어하고, 선실과 조타실에 있던 테러범을 모두 붙잡습니다. 출동 네 시간만에 납치 선박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테러범들이 지른 불을 끄는 건 3007함의 몫입니다. 2백미터 전방에서 뿜어내는 폭포수같은 물줄기가 납치 어선에 난 불을 완전히 끄면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국경수비수는 지난 2001년부터 이같은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경비함정이 상대나라를 교환 방문해 대테러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우리 경비함 3007함은 지난해 10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박 시네고리에호의 침몰 사고 당시, 러시아 선원 11명을 구조한 적이 있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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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선정

한국정책방송 KTV가 6월 보훈의 달 특집으로 제작한 ‘ktv 스페셜-유해발굴현장보고서, 어느 참전용사의 약속`이 방송위원회로부터 7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유해발굴 현장과 발굴과정을 잘 조명하고,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설득력있게 전달함과 동시에 전사자 유해 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공모에 첫 출품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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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서대문까지 아스팔트 포장 공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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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여행금지국`지정 발효

7일부터 아프가니스탄 등 여행금지국에 허락 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행금지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 금지국 지정이 발효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 여행 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은 정부 허락 없이 여행 금지국에 들어갈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개 나라는 모두 최근 수년간 한국인 납치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지난해 4월 선원 25명이 납치됐던 동원호 사건을 비롯해 지금도 올해 5월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된 마부노 1,2호의 선장과 선원 등 우리 국민 4명이 아직 풀려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이라크는 2004년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알카에다 계열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에 납치된 후 잔혹하게 살해된 지역입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끊기고 민간인들의 봉사나 투자, 재건사업도 중단됩니다. 이번 여행 금지국 지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민간인 200 여명입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국민들에게 일단 철수할 것을 요청하고 체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여행금지국의 입국 허가는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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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제도

- 알고 있습니까? 믿고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찰 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어떤 제도인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자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제품들도 훑어본다. 또 제품 구매시 유의해야할 점들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법률 대 발견 경매사이트에서 자신이 쓰던 프린터를 판매했는데 오작동이라며 반품이 들어오고, 테스트하려고 샀던 잉크값까지 물어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할 점과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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