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서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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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기준안, 취재지원 강화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언론통제를 다시 운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분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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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7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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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실시

지방세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은행창구를 통해서 납부하던 지방세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인터넷납부 포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전과 제주 등 15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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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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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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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약품 전달에 최선

청와대는 피랍자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랍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의약품과 생필품 전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부 언론에서 여성피랍자 2명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건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문제인 것 같다. 저희는 의약품이 제대로 전달 됐는지 안 됐는지를 상대측이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도 이 노력을 줄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억류기간이 20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건강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장관은 그러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장단체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는 부시 미 대통령과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략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프간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에 따른 뭐 특별한 저희들의 대응 방침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 천대변인은 미국과 아프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개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 특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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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FTA 시대를 맞아 소비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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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 한번 재판을 시작하면 몇년씩 걸리곤 하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는데, 기업이 정부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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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선정

한국정책방송 KTV가 6월 보훈의 달 특집으로 제작한 ‘ktv 스페셜-유해발굴현장보고서, 어느 참전용사의 약속`이 방송위원회로부터 7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유해발굴 현장과 발굴과정을 잘 조명하고,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설득력있게 전달함과 동시에 전사자 유해 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공모에 첫 출품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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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위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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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꽃 하나 나무 하나 벌레 하나에서 인간의 행복한 미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품은 비밀을 삶에 접목시키는 기초과학자들인데요, 생물자원센터의 여성과학자 배경숙 박사를 만나봅니다. 여성들의 섬세함으로 과학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여성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 정책정보 위드유에서 알아봅니다. 생활속에서 과학을 찾아 갑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게 됐다는 발명왕 주부, 황지경씨 이야기, 행복한 가족에서 만나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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