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 대선 투표 참여 범위와 관련해 정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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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여권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는 내년 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여권디자인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다음달 21일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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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이런 점들 `주의하세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중 1명꼴로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등록된 여행사만 해도 6천여개로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허위과장광고와 저가 요금등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살펴야 할 점들을, 소개합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1%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사를 선택했으며 다음은 주위권유와 신문·잡지광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상품을 살펴보면 동일한 상품이어도 날짜별로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신문광고에서는 최저가격만 나와나있고 아래에 깨알같은 글씨로 “동그라미 날짜는 요금변동이 있다” 로만 되어있어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행상품을 비교할때는 다음사항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을 내기전에 반드시 여행일정표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숙박, 식사, 교통비 포함여부와 선택관광, 가이드 팁등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불포함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일정표가 모호하게 기재되어있는 경우, 숙박지를 변경하더라도 의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무슨호텔 또는 동급호텔처럼 호텔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행 출발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를 대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의 특가상품의 경우, 여행사의 환급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해외여행 피해보상기준이 정해져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간에 별도약정을 한 경우,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해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환급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추가비용지출이 발생하거나 일정변경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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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도 공군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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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일제단속, 음주운전 2천10명 적발

경찰청은 어젯밤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2천열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천이백스물한명에 대해선 면허정지 처분을, 0.1% 이상인 나머지 7백여든아홉명에 대해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지난 4월 이후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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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남녀 4인의 정보통신단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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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반FTA 불법집단행동 엄중 처벌`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FTA 불법집회와 관련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6일 전주지검을 방문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나 주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12월 대선과 관련해 `당내 불법 경선과 흑색 선전,그리고 UCC를 이용한 인터넷 흑색 선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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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기 운동(`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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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취소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005년 만2천명, 지난해 7천400명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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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되레증가

우리나라 가정은 자녀수가 줄 때마다 교육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막대한 교육비는 저축률과 금융자산 축적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출산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저출산 현상으로 자녀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출산율 저하가 인적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수가 한 명 늘 때 교육비 지출이 19% 증가하는 반면, 자녀수가 1명 감소할 때 교육비 지출은 최고 78%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수가 줄 때 오히려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계의 교육비 지출의 확대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 저하와 금융자산 축적의 부진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투자가 늘고있지만, 사회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20～30년 뒤 자본 수익률은 대체로 3%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고령세대가 증가하면서 안전 자산인 채권의 보유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주식 비중이 10%대, 채권 비중이 3%대지만 2030년쯤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채권의 비중이 주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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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005년 1만2천명, 지난해 7천400명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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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세제 실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에 서울에 도입됩니다. 원래 자치구가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다 기자>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거둔 후,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행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돼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구는 약 764억원, 서초구 425억원, 송파구 239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종로구 11억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을 통해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후 세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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