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미만 동(洞 )통폐합 추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동의 통폐합 권고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번 통 폐합 대상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대상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통폐합 따른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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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수칙 발표

최근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정부가 여행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교통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은 모두 1160만명. 하지만 최근의 캄보디아 항공기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행사들은 저마다 저가의 패키지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운임에도 못미치는 닷새에 2,30만원대 동남아 여행, 신문을 통해 소개되는 여행상품에는 관광코스와 출발일, 가격 등만 소개되어 있어 현지에서의 교통이나 숙박 등급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주요국가의 최근 5년동안 철도, 항공 사고 이력을 조사해 교통 안전성을 공개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세 항공편인 로터스항공과 카이로 항공 등이 기종 노후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차 또한 카이로-룩소 구간과 아스완 구간은 객차와 선로등이 오래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만달라 에어, 네팔의 샹그릴라 에어가 추락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택시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시외버스도 고장이 많으며 필리핀의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등 현지 운송수단도 낡은데다 안전장치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사가 내놓는 해외여행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여행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쇼핑이나 옵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유류할증료나 공항세, 가이드 팁 등기본 여행경비 이외의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높은 상품. 또 호텔명이나 등급이 불분명하거나 교통수단을 이동경로 별로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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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서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과 각종 법조비리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 중 6개월을 2자녀 출산한 사람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치권에 줄서기, 정보유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공직자의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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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출범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일, 말 만큼 쉽지가 않죠. 정부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 계층이동촉진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양극화 민생대책본부에 계층이동촉진팀을 별도로 신설해 저소득층의 계층상승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19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사무국인 민생대책본부에 계층이동촉진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소득분배개선팀, 사회차별시정팀 외에 새로운 팀을 하나 더 만들어 저소득층의 계층상승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겁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정지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통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 양극화 영향 평가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계층의 신용상태나 인적.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부업이나 사행성게임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25명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위원 17명 등 모두 4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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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탈피, `정부가 돕는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극화와 민생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과 지원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19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역할과 앞으로 추진방향 등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 자리함께 하셨습니다. Q1>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는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Q2> 그동안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Q3> 우리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Q4> 앞으로 추진하실 양극화·민생대책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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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첫 직장 얻는데 평균 11개월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을 얻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공무원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업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첫 일자리 취업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1개월이 줄었고, 평균 근속기간은 21개월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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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세계적 추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균형발전정책이 시대에 뒤쳐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현근 기자> 문화일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영국과 일본의 공공기관 이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은 공무원 2만명 가량을 70여개 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요 공직자는 제외됐고, 일본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수도권에 한정됐다며 우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선진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일보의 보도는 비판을 위해 보고서 일부만 발췌했을 뿐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40여년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국은 런던지역의 과밀해소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60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2만2천5백명을 시작으로 70년대 만1천명 80년대 만4천명을 이전하는 등 지난 40년 동안 무려 6만9천여명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 1976년 18만1천명이었던 런던의 공직자 수가 2002년 8만7천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영국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0년까지 2만명을 추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지난 1988년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61개 기관 약 1만4천명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랑스도 1960년부터 파리에 소재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90년까지 2만3천명을 이전한데 이어 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70개 공공기관 3만 명이상을 이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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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공사 완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사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통합 브리핑 센터가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브리핑 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 브리핑 센터가 완공되고 이사가 끝나면 기존의 기자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대해 기자협회가 뒤늦게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며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문제들은 추후 언론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 송고실 규모도 기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프레스센터에 송고석 100석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대변인제도와 논스톱 서비스 창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 부처의 직제개편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총리 훈령으로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는 송고실은 없애되 개방형 브리핑룸을 두고 그 외 지방청의 기사송고실은 경찰청과 검찰청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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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 시대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3기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 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해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며,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상호주의에 대해 경계감을 거듭 표했습니다. 특히 포용주의를 수용하기로 한 한나라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확실한 약속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모으고 그 당론으로 포용정책을 국민에게 엄숙히 공약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포용정책은 공존과 화해라는 사계사의 흐름과도 일치한다며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민주평통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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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본격 공사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말쯤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18일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기사송고실 통합 공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위해 마련된 예산은 55억원.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위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가 선정된 만큼 정식 계약을 끝내고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월말쯤 공사가 끝나면 기자들이 통합브리핑센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실행을 위한 공동발표문 수용을 기자협회가 뒤늦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언론단체들이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발표문 초안에 들어 있는 14개항 모두를 수용하겠다는 정부안을 추진해 나갈 전망입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은 기존 합의한 공동발표문 사항에 맞춰 진행시키면서도 열린자세로 언론계의 추가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속하는 전자브리핑 제도의 전면실시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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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대장정 돌입

이번주 금요일 행복도시가 첫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역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하고 있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세종시 건설의 첫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별도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자본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전국 10개 도시 중 8개 지역의 밑그림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콘셉트를 설정해 개발되는 혁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15-30%가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돼 첨단기관과 연구소가 들어서는 미래형 도시의 전형입니다. 지식창조 Brain City의 대구, 생명의 도시 Green Energypia의 광주 등 2012년쯤엔 도시별로 개성있는 혁신도시가 탄생합니다. 기업도시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6개 도시 중 올 9월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충남 태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돼 `글로벌 관광도시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와 충주도 현재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7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기공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더욱더 탄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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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공사 완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사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브리핑 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 브리핑 센터가 완공되고 이사가 끝나면 기존의 기자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대해 기자협회가 뒤늦게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며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문제들은 추후 언론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 송고실 규모도 기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프레스센터에 송고석 100석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대변인제도와 논스톱 서비스 창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 부처의 직제개편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총리 훈령으로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는 송고실은 없애되 개방형 브리핑룸을 두고 그 외 지방청의 기사송고실은 경찰청과 검찰청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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