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 `효력`

앞서 보신 것처럼 신생아 수의 증가는 쌍춘년, 황금돼지해 효과도 물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저출산 대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해림 기자> 6년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늘었습니다. 2000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신생아가 지난해 처음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계 4번째 저출산 국가`, 또, `40년뒤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후여서 이 같은 소식은 더욱 반갑게 들립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15개월 연속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 상반기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의 월 평균 분만건수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효과 등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출산 기피의 원인을 제공한 IMF 이후, 경제적인 위기감이 완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하게는 임산부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해주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청약제도를 가점제로 개편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공동주택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생활 속의 다양한 지원책이 출산율을 증가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지자체도 출산 장려금을 주거나, 보육비를 지원해주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회 각계의 출산과 양육 지원정책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 출산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확산시켰습니다. 정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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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재다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저녁 여수 시민들과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유치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를 꼭 유치하자는 여수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치 결정을 정확히 99일 남겨둔 20일 저녁, 여수는 온통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목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이같은 성원을 담아 여수시와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해양공원에서 대대적인 유치 다짐 결의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인사, 그리고 지역 시민 등이 함께 했으며, 인근의 경상남도 자치단체장들도 자리해 여수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유치 결정까지의 남은 99일을 알리는 선포식 순간에는 행사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유치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여수시는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방문활동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국제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유치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서울과 여수에서 번갈아 가지는 등 세계속의 여수 알리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유치결의 행사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앞서 여수 시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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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빙과류 사고` 빈번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녹았다 다시 언 아이스크림은 변질의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딱딱하게 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치아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간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 관련 위해사고를 분석한 결과, 유아 및 청소년층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해 원인으로는 이물질 혼입과 변질된 제품의 섭취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통·설사와 치아손상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제품자체가 매우 딱딱하거나 제품을 개봉하는 입구 포장이 위험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국내 빙과류판매 상위 4개 업체 모두 박스포장에는 제조연월이 표시되어있지만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개별 제품에는 제조연월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주원료인 우유가 변질되기 쉬움에도 만들어진 후 유통할 때 온도가 낮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생략가능 품목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제품류는 냉동제품이므로 유통시에 냉동 온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조연월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냉동고에서 바로 꺼낸 딱딱한 아이스크림은 아이는 물론 성인의 치아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뚜껑식의 제품 용기를 열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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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증가세 전환

지난 한 해 태어난 총 출생아 수가 6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05년 사상 최저인 1.08명에서 지난해에는 1.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45만 1514명. 1년 전보다 만 3452명 늘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베이비붐 이후 해마다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6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도 2005년 사상 최저인 1.08명에서 3년 만에 증가해, 1.13명을 기록했습니다. 2004년 24만 5천여건에서 지난해 27만 천여건으로 초혼 건수가 꾸준히 늘었고 결혼 증가는 첫째아이 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초혼 증가와 출산 증가가 출생아 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96년만 해도 20대 후반의 절반에도 못미쳤던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후반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사회적 요인으로 그동안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던 여성들이 이를 더 이상 미루지 않은 영향이었습니다. 또 감소하던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율도 증가세로 돌아서, 저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쌍춘년을 맞아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이 황금돼지해와 맞물려 올해 본격화되면서 출산율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이지만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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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재다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쟁도시들과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여수는 어젯밤 시민들과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유치결의를 거듭 다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를 꼭 유치하자는 여수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치 결정을 정확히 99일 남겨둔 20일 저녁, 여수는 온통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목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이같은 성원을 담아 여수시와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해양공원에서 대대적인 유치 다짐 결의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인사, 그리고 지역 시민 등이 함께 했으며, 인근의 경상남도 자치단체장들도 자리해 여수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유치 결정까지의 남은 99일을 알리는 선포식 순간에는 행사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유치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여수시는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방문활동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국제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유치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서울과 여수에서 번갈아 가지는 등 세계속의 여수 알리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유치결의 행사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앞서 여수 시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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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빙과류 사고` 빈번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녹았다 다시 언 아이스크림은 변질의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딱딱하게 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치아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간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 관련 위해 사고를 분석한 결과, 유아 및 청소년층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해 원인으로는 이물질 혼입과 변질된 제품의 섭취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통.설사와 치아손상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제품자체가 매우 딱딱하거나 제품을 개봉하는 입구 포장이 위험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국내 빙과류판매 상위 4개 업체 모두 박스포장에는 제조연월이 표시되어있지만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개별 제품에는 제조연월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주원료인 우유가 변질되기 쉬움에도 만들어진 후 유통할 때 온도가 낮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생략가능 품목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제품류는 냉동제품이므로 유통시에 냉동 온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조연월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냉동고에서 바로 꺼낸 딱딱한 아이스크림은 아이는 물론 성인의 치아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뚜껑식의 제품 용기를 열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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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따라 취재해야

경찰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행에 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경찰서를 무단출입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단출입을 해야만 인권이 보호되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언론이 경찰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무실 무단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이와 관련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경찰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개방된 시스템 아래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호 존중하며 취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기자들의 취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하면 그에 따른 제재수단도 마련돼 있어 취재제한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보호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보호문제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기자들의 특권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른 기관이 많은데 유독 언론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국정브리핑은 우리처럼 일선 경찰서까지 기사송고실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고, 아예 경찰 기사송고실 자체가 없거나 경찰청 단위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경찰 기사송고실을 두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 독일의 기자들을 위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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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좌석제인 현 기사송고실 없어져야

현재 취재지원 선진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문제를 놓고 언론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기사송고실 이전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꾸며진 새로운 기사송고실, 책상과 의자, 인터넷랜 등 취재를 위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지만 기자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외교부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이 언론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기존 기사송고실에서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사송고실이 있는 2층에 새로운 브리핑룸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제 성격이 있고, 현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들은 새 기사송고실 이전 거부 이유로 아프간 피랍사태, 남북정상회담 등 큰 이슈로 업무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송고실 이전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홍보처가 기자들의 짐을 담을 박스를 준비해 놓고, 기자들이 짐만 챙기면 옮겨줄 작업 인부들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새 기사 송고실로 옮기면 무선 인터넷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과천청사도 새 기사 송고실로 재정경제부 등 담당기자들이 옮겨가 지장없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기자들은 취재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취재지원 기준안을 통해 공무원의 성실한 취재 응대를 명문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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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경찰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언론은 일선경찰서 사무실 무단출입을 주장하면서 이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무단출입과 인권보호는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고다 기자> 언론이 경찰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무실 무단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이와 관련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경찰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개방된 시스템 아래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호 존중하며 취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기자들의 취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하면 그에 따른 제재수단도 마련돼 있어 취재제한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보호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보호문제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기자들의 특권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른 기관이 많은데 유독 언론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국정브리핑은 우리처럼 일선 경찰서까지 기사송고실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고, 아예 경찰 기사송고실 자체가 없거나 경찰청 단위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경찰 기사송고실을 두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 독일의 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브리핑룸도 없고 주로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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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총력`

19일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꼭 100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경쟁 도시들인 모로코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를 앞지르기 위해서 정부가 펼치고 있는 막판 총력전을 점검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개최지는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유치후보 도시 세 나라를 제외한 아흔 여덟 개 나라의 투표로 확정됩니다. 정부를 비롯해 유치 관계 기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여수시 해양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D-100일 행사를 갖고, 성사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여수가 경쟁도시들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6월 BIE 제141차 총회때 회원국들에 공개된 유치 후보도시들의 현지 실사 결과 보고서에서 여수만이 훌륭하다는 뜻인 `엑설런트`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밖에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추진할 지구 온난화 대응 사업인 `여수 프로젝트`를 내놓아 BIE 회원국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현지실사 때 BIE 실사단으로부터 지적된 박람회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과 대형행사를 치를 만한 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하나하나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자칫 여수세계박람회가 지역잔치라는 인식을 벗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여수의 개최역량과 국민적 열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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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주의`

악성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등을 검색, 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뒤에, 자신도 모르게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같은 소비자 불만은 4백아흔아홉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나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서 사업자와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때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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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총력`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의 날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쟁 도시들인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를 앞지르기 위해서 정부가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개최지는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유치후보 도시 세 나라를 제외한 아흔 여덟 개 나라의 투표로 확정됩니다. 정부를 비롯해 유치 관계 기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여수시 해양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D-100일 행사를 갖고, 성사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여수가 경쟁도시들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6월 BIE 제141차 총회때 회원국들에 공개된 유치 후보도시들의 현지 실사 결과 보고서에서 여수만이 훌륭하다는 뜻인 `엑설런트`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밖에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추진할 지구 온난화 대응 사업인 `여수 프로젝트`를 내놓아 BIE 회원국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현지실사 때 BIE 실사단으로부터 지적된 박람회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과 대형행사를 치를 만한 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하나하나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자칫 여수세계박람회가 지역잔치라는 인식을 벗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여수의 개최역량과 국민적 열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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