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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사행성 게임 근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선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장을 정부부처의 힘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보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도 출범합니다. 늦어도 10월초에 출범할 예정인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면밀하게 조사해 등급을 다시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게임장에 유통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영업장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PC방을 현재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PC방이 사행행위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시키고 PC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문화부 정례 브리핑 사행성 게임 대책 관련
최근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사행성 게임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용 상품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장을 정부부처의 힘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보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도 출범합니다. 늦어도 10월초에 출범할 예정인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면밀히 조사해 등급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게임장에 유통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도 시간을 두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폐지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과 위헌소송, 발행사 고의부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우려돼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사행성 게임에 쉽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성인용 오락실의 무분별한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성인오락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하기로 했습니다. 또 PC방 등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pc방이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알리는 광고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앞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밤 8시 22분 3분만 전등 끄세요`
전국 270개 환경ㆍ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제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8시22분부터 25분까지 3분 동안 전깃불을 끄는 행사를 엽니다.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22일 행사는 전국의 공공기관 5만여 곳과 국공립학교 5천576곳, 식당 43만여곳 등 모두 50만여곳이 참가하며 양화와 원효ㆍ동호ㆍ한강ㆍ동작ㆍ성산대교 등 6개 한강 다리의 경관조명이 일제히 꺼질 예정입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2003년 당시 전력 소비가 가장 많았던 8월22일을 기억하며 전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에너지 시민운동의 시작인 불끄기 캠페인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사행성 게임 뿌리 뽑는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2일 직접 K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KTV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행성 게임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게임산업은 지원할 것이지만, 도박 행위나 다름없는 사행성 게임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우선 불건전한 경품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경품용 상품권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업계의 반발과 위헌 소송, 손해배상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행성 게임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게임물 등급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다시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에 관련된 김명곤 문화부장관의 대담은 22일 저녁 10시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를 통해 방영됩니다.
한명숙 총리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한명숙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성역없는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하면서, 사행성 게임 확산과 조기차단하지 못한 문화부 대처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바다이야기 등으로 빚어진 사행성 게임논란에 대한 정책판단과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문화관광부의 책임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해소하는 것이라며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취임초부터 사행산업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아, 국민께 걱정을 크게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해 ‘바다이야기’ 등 기존 게임의 재분류와 게임물 등급 분류를 엄격히 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히 막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PC방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사행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다시 열어 사행성 성인게임 근절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농업증산에 앞장선다(`68)
수출은 늘어간다(`68)
국화로 술빚어 3만 5천병 수출
여러분은 국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대부분 꽃을 떠올리실 텐데요 국화로 술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마산시 진북면 영학리. 야생국화 줄기들이 뜨거운 여름 햇볕아래 꽃잎 피울 준비에 한창입니다. 3ha의 조그만 면적에 재배단지는 일곱 가구. 적은 규모지만 마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재배된 마산국화는 올 가을 수확돼 가을국화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마산시가 지난해부터 주식회사 무학과 제휴해 개발한 전통국화주 가을국화 국화꽃과 술이 절묘하게 만나 마산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가을국화의 원료는 국화 중에서도 약효가 뛰어난 산국. 국화 고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 분쇄 후 담금 과정에서 직접 국화가루를 첨가합니다. 쌀을 찌지 않고 생쌀을 직접 발효한 것도 일반 국화주와의 차이점입니다. 가을국화는 국화꽃잎과 찹쌀도 지역농가로부터 100% 전량 공급받아 지역농가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첫 출시돼 현재까지 내수로만 200만병 이상 판매. 주요 시장은 경남이지만 올해에는 해외에도 눈을 돌려 두 달 동안 3만 5천병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내년에는 수출량이 배로 늘어나 미국뿐 아니라 유럽지역에도 진출해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마산특산품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톡톡히 한몫한 마산국화. 이제는 가을국화란 새로운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위한 힘찬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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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게임 신고시 최고 5천만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행성 도박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21일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을 제작과 판매·유통한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천만원, 음성화된 PC도박장 등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만원, 도박게임과 사행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00만원입니다.
성인게임기 관련 문화부·영등위 현장조사 착수
감사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지원씨와 여권인사 개입설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를 방문해 사행성 성인게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의 발행 경위와 상품권 업체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책임지는 사회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정치권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책임있는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혼란은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온다며 참여정부는 국민생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사회`, `책임 있는 비판` 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사회로 나갈 때 미래에 희망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주장만 있고 책임지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혼선은 책임 지지 않은 사회로부터 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있는 비판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정부 비판이 본분이더라도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하며 야당과 언론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도 정부 정책이 자신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책임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경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반드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해 민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경제를 다음 정부에 반드시 물려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사행성 성인게임 문제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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