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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4년간 암진료 환자 66.3% 증가
최근 4년간 암에 걸려 진료를 받은 환자가 3분의 2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 환자가 암에 걸린 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내놓은 암 진료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0년 21만8천여 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6만3천여 명으로 4년 사이에 무려 66.3%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월실업률 3.7% 작년동월대비 0.5%P하락
지난달 실업률이 1월 기준 수치로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4주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1월 수치로는 가장 낮고, 이전 추세에 비춰보면 1998년 1월 수치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 군부대 내 문화재 본격 조사
문화재청이 군부대 주둔지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미군과 체결한 `주한미군 부대 안 문화재조사 합의서`를 근거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미군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주둔지 300여 곳의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군부대 주둔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 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지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간 저가의 임대전용 산업용지가 공급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이 입주대상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금융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2조 5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과 기술보유 중소기업에는 신용대출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5천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패션과 디자인 의류 분야 등 여성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며, 영세 중소기업에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해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세무, 환경, 법률, 노무행정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 서비스센타를 설치 운영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묵은 관광자원 개발
2월 16일 경복궁내 고궁박물관에서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기반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올해 문화재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선왕조 의궤와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확대 추진하고,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등 16개 마을의 돌담길을 관광자원화 합니다. 이날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네가지 정책 목표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업무 보고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문화재 1지킴이 운동과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확산 등 국민 참여의 문화유산 보호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복궁과 조선왕릉 등 궁과 능을 대표적인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화산섬의 세계자연유산 신청은 물론,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정 체결을 확대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위상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부족한 기반으로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화재의 기록화 사업 등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유청장은 경복궁 광화문과 월대를 복원해 계획을 밝히며 이곳을 역사교육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일지도자과정 입교식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일 전문지도자가 본격적으로 양성됩니다. 다가오는 통일미래 상황에 능동적으로 준비해가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올해 통일부가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1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참여정부의 통일미래지도자가 되기위한 교육에 참가한 이들의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교육생들은 통일정책과 북한이해등 기본교과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연구는 물론,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등에도 체계적으로 접근·대처하는 방법을 오는 12월까지 모두 44주 동안 배우게됩니다. 또한, 개성공단 등 남북측 현장방문 뿐 아니라, 해외 통일국가와 개혁·개방국가 등을 직접 방문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도 모색하게 됩니다. 이날 입교식을 마친 4개반 30여명의 교육생들은, 1년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혁신의 기적 만들자” - 대한민국 혁신포럼
기업과 시민사회, 공공부문의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가혁신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처음 열린 국가혁신 포럼 2006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이 “혁신강국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혁신포럼에는 기업과 시민사회, 공공부문 등 각계의 혁신리더들과 일반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혁신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축사를 통해 조직이든 개인이든 혁신하지 않으면 낙오한다면서 또다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혁신을 위한 사고의 전환과 실천, 그리고 함께하는 학습을 강조한 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선진혁신국가를 만들자며 경제와 민주주의에서의 기적을 혁신의 기적으로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개최되고 있는 혁신지도자회의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각계 혁신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전체의 혁신전략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선화무용단(`69) 등
실태 공개, 항생제 권하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부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한다는 발표를 했다. 얼마전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율은 최대 99.3%에 달하는 상황. 또한 의원에 따라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0.3%~99.3%로 각기 다르다는 사실은 항생제 오남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처방율이 낮은 하위 25%의 의료기관만을 공개해왔던 것은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과 뜻있는 의료계의 노력을 통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가 국민 건강 증진의 관건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깨끗한 인터넷 e-클린 캠페인
정보통신부와 IT 관련업체 주요 관계자들은 2월 15일 매일경제신문 본사에서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e-클린 운동`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e-클린` 운동 추진위원회 홍보대사에는 박경림씨가 위촉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불법 유해정보와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인터넷 중독과 스팸메일, 휴대폰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19 이송 환자중 자살기도자 증가
지난해 119 이송환자 가운데임산부는 크게 줄어든 반면 자살기도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분만 등의 임산부 환자가 20.3% 감소한 반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자살 기도는 17.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920차례 출동했으며 연간 출동건수와 이송환자 수는 각각 33만 5천여건, 21만 7천여건으로 전년보다 약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질환별로는 급성질환이 가장 많고, 만성 질환,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론보도 판결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사설과 논평 등은 반론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홍보처는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은 2001년 7월4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정홍보처장 비평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은 사설이나 칼럼 등 비평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판결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비판신문 상대 법적대응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사설 칼럼 해설에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관련된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사설이나 논평 등에 대해선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실주장이 포함되기 마련인 사설과 논평 등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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