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 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대언론 창구의 틀을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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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선진화,`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닌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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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사송고실, 업무에 지장 없어

현재 취재지원 선진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문제를 놓고 언론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기사송고실 이전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꾸며진 새로운 기사송고실, 책상과 의자, 인터넷랜 등 취재를 위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지만 기자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외교부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이 언론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기존 기사송고실에서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사송고실이 있는 2층에 새로운 브리핑룸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제 성격이 있고, 현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들은 새 기사송고실 이전 거부 이유로 아프간 피랍사태, 남북정상회담 등 큰 이슈로 업무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송고실 이전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홍보처가 기자들의 짐을 담을 박스를 준비해 놓고, 기자들이 짐만 챙기면 옮겨줄 작업 인부들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새 기사 송고실로 옮기면 무선 인터넷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과천청사도 새 기사 송고실로 재정경제부 등 담당기자들이 옮겨가 지장없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기자들은 취재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취재지원 기준안을 통해 공무원의 성실한 취재 응대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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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국정운영`

요즘 일부 정치권은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연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직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청와대가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남북정상회담 연기 주장에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북구상이라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고 개방하면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남북간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이 후보가 투자 대비 이익을 챙기는 식의 사기업 대표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문제를 사기업처럼 투자 대비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을 갖고 평화로 나가는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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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NO`

정부가 우리나라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다 기자> 미래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산업. 컴퓨터게임, 음악, 영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유통구조가 붕괴 되고 투자가 줄어들어 순식간에 고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음악 산업의 불법복제 시장은 정상음반 시장규모의 세배에 이렀고, 영화산업의 경우도 불법 복제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50%씩 증가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전보다 강제성을 뒀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터링은 이미 지난 6월말 개정돼 시행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화가 됐으나 이행 실태가 미미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터링 같은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영화의 경우 67.7%, 음악의 음원은 26.3%가 불법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유율 상위 5개 P2P사이트의 경우 영화는 86.8%, 음악은 34.6%가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저작권 분야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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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NO`

정부가 우리나라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다 기자> 미래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산업. 컴퓨터게임, 음악, 영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유통구조가 붕괴 되고 투자가 줄어들어 순식간에 고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음악산업의 불법복제 시장은 정상음반 시장규모의 세배에 이렀고, 영화산업의 경우도 불법 복제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50% 씩 증가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전보다 강제성을 뒀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터링은 이미 지난 6월말 개정돼 시행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화가 됐으나 이행 실태가 미미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터링 같은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영화의 경우 67.7%, 음악의 음원은 26.3%가 불법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유율 상위 5개 P2P사이트의 경우 영화는 86.8%, 음악은 34.6%가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저작권 분야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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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중국인과 함께 하는 ‘동감한국`

22일부터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동감한국이 열립니다. 이에 앞서 국정홍보처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국정홍보처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2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동감한국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두나라 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2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포럼과 언론포럼, 사진.영상전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정책포럼은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국측의 정보화판공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또 언론재단과 중국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양국 언론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언론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언론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이에 앞서 국정홍보처와 중국의 신문 판공실은 국가 홍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교류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유재웅 해외홍보원장과 국무원 신문 판공실의 첸샤오첸 부주임은 교류협정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두나라의 주요 언론인이 참석하는 세미나 개최를 장려하고 국장급 실무담당자를 통한 상시 협력채널 유지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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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에 취해 세상시름을 잠시 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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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편의 위한 조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기자 출입증제와 관련해 한 일간 신문은 5공 당시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자출입증제는 과거 프레스카드제와는 달리 모든 부처의 브리핑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조선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기준안에 규정된 등록과 출입증 규정이 5공 기자등록제의 부활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증은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출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5공화국 당시처럼 신분 확인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입증 규정이 언론통제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출입증을 부처를 출입할 때마다 교부할 경우 항상 취재에 쫓기는 기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출입증 1년 단위 갱신 조항도 새롭게 설정된 기준이 아닌 현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등록절차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의 등록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 또는 최소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의 경우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취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통로로 책임 있게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취재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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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유혹의 피해!-유사휘발유

날이 갈수록 치솟는 기름 값. 연이어 보도되는 유사 휘발유에 관한 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겐 저렴한 유사 휘발유가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는 법. 줄어들지 않는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사용자에게도 처벌을 내리기로 한다. 휘발유의 한 성분인 톨루엔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정상 휘발유에는 6% 이하로 함유되고 있으나 가짜 휘발유에는 최고 40%까지 함유되어 있어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는 암 유발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대기오염, 자동차 고장, 석유유통 질서의 저해 등 여러모로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유사 휘발유.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에서 오는 피해에 대해 살펴보고 유사 휘발유의 유통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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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조 받아 건설한 유지공장, 부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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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요즘 사랑받는 동화작가 중에 타샤 튜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미 아흔이 넘은 할머니 작가인데요, 지금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직접 넓은 정원을 가꾸고 그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어 아름다운 이야기와 삽화를 그려낸다고 합니다. 타샤 튜더의 수필집에 보면 “행복은 물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격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허전한 공간들, 가장 꼼꼼하게 채워줄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겠죠.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하루 빨리 행복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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