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과 같다`?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5공 때보다 더 심한 언론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홍보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입증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출입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현재 일부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자등록 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는 기자등록을 5공화국 당시 정부가 발급하던 프레스카드의 부활이라며, 유신 5공식 언론통제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카드는 5공화국 당시 정부가 발급하던 일종의 기자 자격증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신문.방송.통신사의 기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재 실시하려는 기자등록은 5공 시절 프레스카드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등록은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을 이용하는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된 말 그대로 단순한 등록 절차라는 겁니다. 즉, 정부 청사를 출입하기 위해 받는 방문증과 비슷한 성격의 출입증인 것입니다. 또 국정브리핑은 기자등록을 프레스카드제의 부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는 이미 국회에 13명의 기자를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국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언론전문가들이 5공식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기사는 없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항의하는 기자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가 실시하려는 기자등록을 언론 통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이미 국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담당 기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는데도 마치 새로운 통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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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왜곡과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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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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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 학생 중앙 군사학교 2부

여기는 각계 전투 훈련장. 훈련 2주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기고 찌르고 떼어라. 지금까지 훈련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야말로 실전처럼 움직여야 한다. 각계 전투는 보복에서 수류탄 투척, 총검술 등 기내 전투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일종의 백병된 셈인데 3학년 훈련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훈련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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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첫 100만명 돌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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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니라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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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 카드사용액 2조7천억원

해외 여행객의 급증과 환율 하락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2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29억천4백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6% 급증했습니다. 한은은 2분기에 해외 출국자가 3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하락하면서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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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계속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KTV에서 마련한 특강에서 다음달 1일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최근 집값 안정과 관련해선 참여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하나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과거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최근 집값 추이입니다. 강남3구가 1.5% 하락하는 등 아파트값이 작년 11월이후 또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집값 안정 요인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4대 기조인, 서민주거안정, 투기억제, 공급확대, 거래투명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집값 안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가격도 평균 15~25%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도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고,수요자들은 좀더 싼 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윈윈전략이라는 겁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자 기회라고 강조하고 투기꾼이 아닌 서민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더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무주택자들의 희망과 행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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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터널 등 무선설비 변경검사 면제

DMB방송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터널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 주파수출력의 변경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앞으로 변경검사가 생략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지하 터널 내에서의 DMB방송서비스 제공과 전파응용설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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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11월 서울 개최

오는 11월 21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계관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26개국의 창립총회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참가국 유치목표를 70개국으로 정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접촉토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하는 30개 국가의 보건관련 장관과 WHO 주요인사 등에 대한 면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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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유치 `모두가 한마음`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수시가 한마음이 되어서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누구보다 열망하는 것은 바로 여수 시민들입니다. 지난 4월 실시된 세계박람회기구, BIE 현지실사때 시민들의 열화같은 성원과 준비모습은 실사단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 유치위원회가 여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자체적인 유치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BIE 관계자와 주한 BIE 회원국 대사, 재외공관장, 외신기자 초청 설명회를 비롯해 얼마전에는 미국 뉴욕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기념행사 참석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등 활동반경이 무척 넓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평가를 얻고도 유치 실패라는 쓰라림을 안았던 평창을 거울삼아 여수는 그 같은 길을 걷지 말자는 명제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수시는 일반인에겐 생소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쪽 BIE 회원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등 관련국 방문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범선축제, 국제청소년축제 등의 국제행사도 가졌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외국 인사들을 초청해 세계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인류애 실천 차원에서 아프리카 대륙 지원 목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여수 지구촌사랑 나눔회’도 꾸렸습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등 국제적 연계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유치외교 활동도 여수 시민들의 소망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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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선진화,`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닌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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