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원 59주년 기념식

감사원은 28일 개원 59주년을 맞아 모범직원을 표창하는 등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8일 기념사를 통해 `정권과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과 개혁`에는 임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어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역점 정책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점검·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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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쉬운 우리말로

한편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법령들 대부분은 읽기가 힘들고 뜻이 어려운 한자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대환 기자> 요즘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8일 의결된 법안들을 보면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존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쓴다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쓴다든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풀어쓰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6일, 시범적으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법률안 서른여덟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용어들이 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과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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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브리핑

오늘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대로 다음 달부터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 센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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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 `내년 2월 완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체계가 완성되면 민원인들은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느냐에 관계없이 곧바로 관련 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연계돼서 접수가 편리해지고 처리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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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세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밀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추석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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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본격 추진`

행정자치부는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 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의 박경태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과소동 통폐합`을 발표하셨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Q2> 이렇게 인구 2만 이하의 동을 통폐합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3> 과소동 통폐합으로 좋아지는 점,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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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변경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부터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다음 달 중에 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민센터` 명칭은 설문조사와 함께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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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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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어느 부처 혹은 기관에 민원을 남겨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통합서비스 체제를 만들어 민원과 정책제안 통로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도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때 인터넷 단일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와 15개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민원과 국민제안 창구를 연계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은 국민들이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기능을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하고 올해 4월 17개 부산시내 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등 3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민원상담서비스와 연계해 현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참여마당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의 민원처리결과 만족도가 2005년 30%에서 2006년 45.9%, 올해 52.2%로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여러 기관이 협조해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도 2004년 시스템 구축 전에는 44일 걸리던 것에서 2006년에는 15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자부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의 통합서비스 체계가 완성되면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을 남기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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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 내년 2월 완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체계가 완성되면 민원인들은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느냐에 관계없이 곧바로 관련 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연계돼 민원접수가 편리해지고 민원처리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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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등뼈가 발견돼 한달 가까이 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고도 검역을 받지 못해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6천832톤으로, X레이 검출기 조사 등을 고려할 때 검역을 모두 마치려면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뼈 있는 갈비 수입을 위한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절차도 재개돼,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에는 첫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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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니라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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