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진실과 왜곡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자신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실제 내용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5공화국 당시의 언론통제와 같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24일 동아일보가 시작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련된 연재 기사.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시리즈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기자들 브리핑룸에 몰아넣고 취재 현장서 격리라는 제목의 기사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과 같은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기자가 임의적으로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며 원하면 언제나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번 방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 출입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전약속을 하는 취재관행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특별한 취재 통제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빅브라더와 같은 일괄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입을 막은 모양의 캐릭터를 만든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기자 등록제가 유신시절 프레스 카드와 같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한 일부 기자가 프레스 카드를 받지 못해 현장취재를 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마치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정기 출입증이 통제수단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취재 봉쇄는 5공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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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 학생 중앙 군사학교 3부

4학년 후보생들의 훈련장. 눈빛마저 비장하다. 오늘 훈련은 분수대 공격. 적군의 지위를 공격해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고유한 숲속, 이상기류 감지. 드디어 공격시작이다. 지금부터 이곳은 훈련장이 아닌 적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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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개통, 서울역 - 청량리역(`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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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걸 3인방 해군도서기지 체험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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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걸 3인방 해군도서기지 체험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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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과태료’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소년.아동 안전 사회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1월 정부와 사회 각 분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 비만과 게임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총 68개의 세부대책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지표를 마련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와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 의사나 보육사가 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6살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을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표시제도와 품질인증제를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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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인사기록` 점검

정부가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자격증을 비롯한 모든 인사기록 항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체 중앙공무원 6만3천여명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학력과 자격증 등 각종 인사항목의 진위를 검증해 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중앙인사위는 내년부터 중앙공무원의 인사기록이 `전자 인사기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전 검증에 착수했다‘면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 허위 기재 등이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파면 등 인사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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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문화예술로’

앞으로는 기업들의 접대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문화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로 접대를 할 경우에는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해 접대비 지출액은 무려 5조원. 이 가운데 향응 접대가 60%가 넘고 뒤를 이어 골프 등 운동 접대와 현금 접대가 각각 10% 정도입니다. 반면 문화예술을 통한 접대는 전체의 2%대에 불과해 음주 중심의 접대 방식은 여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기업의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문화경영`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가운데 공연 입장권, 음반이나 간행물 구입비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천6백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수요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의 입장권과 운동경기 관람, 영화 관람과 비디오, 음반 구입,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구입까지 모두 문화접대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게임은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도 유통과정에서 나타 는 부작용을 고려해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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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접대비`에 `세제 혜택`

앞으로는 기업들의 접대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문화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로 접대를 할 경우에는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해 접대비 지출액은 무려 5조원. 이 가운데 향응 접대가 60%가 넘고 뒤를 이어 골프 등 운동 접대와 현금 접대가 각각 10% 정도입니다. 반면 문화예술을 통한 접대는 전체의 2%대에 불과해 음주 중심의 접대 방식은 여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기업의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문화경영`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가운데 공연 입장권, 음반이나 간행물 구입비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접대비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접대 문화가 향응 위주에서 문화적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 문화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천6백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수요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의 입장권과 운동경기 관람, 영화 관람과 비디오, 음반 구입,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구입까지 모두 문화접대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게임은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도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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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모든 공무원 인사기록 점검

정부가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자격증을 비롯한 모든 인사기록 항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체 중앙공무원 6만3천여명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학력과 자격증 등 각종 인사항목의 진위를 검증해 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중앙인사위는 내년부터 중앙공무원의 인사기록이 `전자 인사기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검증에 착수했다면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 허위 기재 등이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파면 등 인사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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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확인 `교육 강화`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일보는 30일 ‘퇴직공무원들의 위법 재취업이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기 15일 전까지 공무원 시절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받아야 하는데, 5명 가운데 1명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권순록 공직윤리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퇴직공무원이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확인 절차를 두는 것일텐데요, 일부 이를 어긴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Q2> 조선일보는 사전확인 규정을 어긴 퇴직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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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확대로 `다양한 여론형성`

취재지원이다, 언론통제다,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시각차입니다. 과연 대다수 언론의 지적대로 정보 통제가 목적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시행한 데는 무엇보다도 정보 공개 확대가 최우선으로 고려됐습니다. 그간 출입처별로 운영됐던 기사송고실을 합동브리핑 센터로 통합하면서 다양한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부처별 기자단에 소속되지 못해 기사송고실을 출입할 수 없었던 언론매체에도 출입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언론사가 정보 접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이 다양한 비판과 함께 정부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는 기자들도 원칙있게 행동하고, 정부 공무원도 원칙에 입각해 정보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두 양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총 276건에 이르는 언론보도의 비판적 지적을 수용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정리해보면, 더 많은 언론에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취재 지원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지적에 타당성이 뒷받침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정책 수립과 시행을 선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자단이 합동브리핑센터를 거부하고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고집하는 것은 소위 힘 있는 몇몇 언론사가 정보 통로를 독점해 영향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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