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환경부 장관에 이규용 차관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사표를 제출한 이치범 환경부 장관 후임에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4일 이 내정자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정통 관료 출신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륜과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신임 정성진 법무장관과 유영환 정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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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식 탄압`?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자신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5공화국 당시의 언론통제와 같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24일 동아일보가 시작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련된 연재 기사.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시리즈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기자들 브리핑룸에 몰아넣고 취재 현장서 격리’라는 제목의 기사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과 같은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기자가 임의적으로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며 원하면 언제나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번 방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 출입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전약속을 하는 취재관행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특별한 취재 통제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빅브라더와 같은 일괄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입을 막은 모양의 캐릭터를 만든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기자 등록제가 유신시절 프레스 카드와 같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한 일부 기자가 프레스 카드를 받지 못해 현장취재를 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마치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정기 출입증이 통제수단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취재 봉쇄는 5공때보다 더 심한 언론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정부 기관원이 언론사에 상시출입하면서 편집에 일일이 간섭하고 폭력적 제재까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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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진실과 왜곡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4일은 두번째 시간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를 꺼리거나 왜곡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실제 내용에 대해 김현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김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A>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와 언론이 상호 편의를 위해 지속해온 특권적 관행과 편법을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이 기자실 통폐합이라 부르는 합동브리핑센터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각 정부기관마다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던 기사 송고실을 보다 다양한 매체에 공정한 정보접근 기회를 주기 위해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갖춘 합동브리핑센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 별로 산재해 있던 21개의 브리핑 실을 15개로 줄이는 대신 중앙청사와 과천,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확대 운영해 원 스톱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기자실 시스템을 운영하던 기자와 공무원은 다소 불편해지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보다 많은 매체에 보다 공평하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언론의 공무원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일부언론의 이 같은 주장도 바로잡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담긴 새로운 제도는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보다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단출입을 금하고, 공무원을 취재할 때 홍보담당관실을 거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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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공정한 기회줘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에게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만일 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발 물러설 용의가 있다면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의 특권을 해소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제 44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언론개혁의 일차적 과제는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권력으로 부터 자유, 사주로부터 기자의 자유가 우리앞에 놓여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사실 보도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토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면 한 발 더 물러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 지난 번에 토론을 거부하지 않았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은 권력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권력은 절제해야 하며, 절제하지 않은 언론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기여를 통해 정통성을 만들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언론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한번 언론에게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토론의 대상이 언론사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언론과의 토론이 이번에는 제대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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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가스업체 부당약관 일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운영중인 부당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의 약관에 이어 도시가스 업체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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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유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보유 달러 매각, 한국은행(`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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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차리는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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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진실과 왜곡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자신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실제 내용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5공화국 당시의 언론통제와 같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24일 동아일보가 시작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련된 연재 기사.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시리즈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기자들 브리핑룸에 몰아넣고 취재 현장서 격리라는 제목의 기사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과 같은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기자가 임의적으로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며 원하면 언제나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번 방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 출입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전약속을 하는 취재관행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특별한 취재 통제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빅브라더와 같은 일괄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의 입을 막은 모양의 캐릭터를 만든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기자 등록제가 유신시절 프레스 카드와 같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한 일부 기자가 프레스 카드를 받지 못해 현장취재를 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마치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정기 출입증이 통제수단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취재 봉쇄는 5공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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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취재봉쇄`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와 같은 언론 선진국에서는 과연 기자가 마음대로 정부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명연 기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을 막는 것과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을 거치는 것은 취재 봉쇄 조치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들이 출입 부처 사무실을 다니면서 공무원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해진 출입처를 중심으로 취재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담당 분야를 중심으로 취재합니다. 외교담당기자는 외교문제를 다루는 대통령궁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각종 브리핑에 참석한 뒤 신문사 편집국에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기자가 공무원을 취재하기 위한 통로는 당연히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입니다. 대변인으로 언론창구를 일원화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관련부서나 나아가 정부 전체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대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기자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와 언론사주협회가 각각 절반씩 위원을 구성하는 기자증발급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서 매년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언론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자증이 있으면 대통령궁을 비롯해 모든 정부기관의 공개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전자 브리핑을 위한 ID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선진국의 기준에 비추어 봐도 기자들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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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식 통제 주장의 진실은?

네, 앞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5공식 언론통제라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세중 기자와 함께 왜곡된 보도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5공식 프레스카드제와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A> 네.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와 같다는 주장을 처음 시작한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5공식 기자 부활제라는 제목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폐합 시대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출입기자 등록은 취재편의를 위한 단순한 출입증 발급일 뿐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이 같은 왜곡이 과거 군부독재의 망령을 덧씌우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2> 먼저 5공식 프레스카드제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출입기자 등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할 것 같은데요. A> 네. 조선일보가 주장한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 카드란 말 그대로 5공때 정부가 발행한 일종의 기자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언론기본법을 근거로 당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신문, 방송, 통신사의 기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출범한 전두환 정권이 그 해 11월에 소위 언론창달계획에 따라 전국 64개 언론사 가운데 44곳을 통폐합하고 1300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강제해직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정화언론인취업허용건의라는 문건에 따르면 군부는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국시를 부정하거나 제작거부주동자 등을 A급을 시작으로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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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선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리`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차질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 정리에 들어갑니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정리와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세대 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 모든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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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 취재봉쇄조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도 기자가 임의로 부처 사무실을 드나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을 막는 것과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을 거치는 것은 취재 봉쇄 조치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들이 출입 부처 사무실을 다니면서 공무원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해진 출입처를 중심으로 취재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담당 분야를 중심으로 취재합니다. 외교담당기자는 외교문제를 다루는 대통령궁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각종 브리핑에 참석한 뒤 신문사 편집국에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기자가 공무원을 취재하기 위한 통로는 당연히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입니다. 대변인으로 언론창구를 일원화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관련부서나 나아가 정부 전체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대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기자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와 언론사주협회가 각각 절반씩 위원을 구성하는 기자증발급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서 매년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언론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자증이 있으면 대통령궁을 비롯해 모든 정부기관의 공개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전자 브리핑을 위한 ID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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