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서대문까지 아스팔트 포장 공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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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여행금지국`지정 발효

7일부터 아프가니스탄 등 여행금지국에 허락 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행금지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 금지국 지정이 발효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 여행 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은 정부 허락 없이 여행 금지국에 들어갈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개 나라는 모두 최근 수년간 한국인 납치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지난해 4월 선원 25명이 납치됐던 동원호 사건을 비롯해 지금도 올해 5월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된 마부노 1,2호의 선장과 선원 등 우리 국민 4명이 아직 풀려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이라크는 2004년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알카에다 계열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에 납치된 후 잔혹하게 살해된 지역입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끊기고 민간인들의 봉사나 투자, 재건사업도 중단됩니다. 이번 여행 금지국 지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민간인 200 여명입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국민들에게 일단 철수할 것을 요청하고 체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여행금지국의 입국 허가는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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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검찰 인권평가위원회가 6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인권평가위는 전국 62개 검찰청이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 노력이 적정한지를 엄정히 평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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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김 법무 사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호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장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다른 장관들의 교체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함께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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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추자상-하도간 교량기공식, 제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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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도입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합의하면 제재없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제도로 한미FTA협정 체결을 계기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이미지 손상과 법정분쟁으로 인한 각종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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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FTA 시대,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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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경보`

지난 주말에 물놀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서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한단계 올려서 발령했는데, 정부의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로 한단계 올려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와 각 지역의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례는 가족과 친구 등이 사고를 당할 경우 무모하게 구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구조하지 말고 장대나 튜브 등을 활용해 간적접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시 119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물의 깊이나 바닥의 온도 등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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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사의표명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 거취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사의표명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용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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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법무.농림장관 `사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성호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장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도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 이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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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검찰 인권평가위원회가 6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인권평가위는 전국 62개 검찰청이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 노력이 적정한지를 엄정히 평가분석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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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주의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한 단계 올리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로 한단계 올려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와 각 지역의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례는 가족과 친구 등이 사고를 당할 경우 무모하게 구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구조하지 말고 장대나 튜브 등을 활용해 간적접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시 119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물의 깊이나 바닥의 온도 등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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