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충 뒷받침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확충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비영리 영역인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지원법의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데 정부 지원과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자체와 NGO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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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정당한 근거로 비판해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이 국민 의견을 반영못했다며 엉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전2030 수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조사 전문기관인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뢰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천여 명과 경제 사회 전문가 281명.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기자수첩을 통해 ‘비전 2030’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9년 뒤의 청사진을 요구했는데 비전2030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국민들이 미래에 어떤 경제모델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의 검증을 받은 질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비전2030은 특정국가의 복지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복지모델을 지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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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요인 해소, `비전 2030` 출발점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 가족이나 동료들과 많이들 나누실텐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 불안을 해소해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 장기전략 `비전 2030`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는 1370만 명에서 92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47.4%로 1970년의 7.2%에 비해 6.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노년 인구 부양비율은 12.6%. 이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2.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1970년에는 노년 부양비율이 5.7%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4년 기준 학력별 월평균 임금은 중졸 이하가 153만원, 고졸 191만원, 전문대졸 193만원, 대졸 이상은 29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3.6%에 그친 반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를 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0년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단순노무직 임금은 62.8%였지만 2004년에는 절반 수준인 54.3%로 떨어졌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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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9월 자활개척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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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꿈이 자라는 국립공원 - 컬투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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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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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완화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바뀝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쉽도록 바꾸고 회계 감사 등 사후관리는 강화됩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 개정안을 의결해 기부금품 모집을 완화하면서도 감사 등을 통해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기부금품 모집이 간소화됨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등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이전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하기로 해 모집단체의 원활한 모금활동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공동모금회법’과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은 해당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배분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사용 투명성에 대한 관리 강화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등록제 전환에 따른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모집자 등이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된 경우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회계감사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단체 소송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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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0대 癌사망 1위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세상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 5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 신고된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사망원인을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4만 5천 511명. 하루 평균 67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11만 6천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3%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암 사망률은 6만 5천 명으로 남성은 폐암이 10만명당 41.6명, 여성은 위암이 15.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남녀 모두 폐암과 대장암, 췌장암이 증가했고, 남성은 전림선암이 여성은 유방암이 늘었습니다. 연령별 사망원인으로는 40대 미만은 운수사고 및 자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암, 뇌혈관 질환 등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4.50대의 간 질환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의 7.45배, 50대는 7.26배로 각각 남자의 간질환 사망률이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1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이 같은 자살률은 십년전인 1995년 11.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5단위 높아진 것으로 사망 순위가 가장 높아진 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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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 의무화

다음달부터 신문이나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명시,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기만표시 금지, 기만적 표현의 금지 등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사항 5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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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범죄자 교화정책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국민일보는 18일 “재범 느는데 교정은 구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범죄자 가운데 7범 이상 전과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교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일보의 기사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교육교학과의 이용배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민일보는 9범 이상 수감자가 13만 6000명에 이르는 등 재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18일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범죄백서를 잘못이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9범이상 범죄자가 13만 6,000명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경미한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발생율을 말한 것이지 수감인원은 아닙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벌금이라던지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를 않고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9범이상 전과자는 8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두고 교정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교정교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부는 수형자의 원할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중·장기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율이 높은 마약사범과 성폭력사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단기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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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금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금 방식이 지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 까지 인정됩니다.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3억원만 초과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율적이고 신속한 모금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신 이번 법규 완화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한명숙 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Q> 이 외에도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도 개정됐다죠? A> 정부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소비자 보호법도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이 지금의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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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100% 대출` 과장 광고 단속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부당, 과장 광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100% 대출 광고 전단이 여전히 부착되고 있다면서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에 대출모집인의 규칙위반과 불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광고와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해 후순위 대출을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이며,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전단 배포 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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