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익강화

지분 1.5%만 갖고 있어도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이 1.5%로 완화됩니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인 지분율 3%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주식을 분산해 놓은 상태에서 적용할 수가 없기 ？문에 부진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낮춘 겁니다.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증권거래법 등 각종 특별법에 산발적으로 도입됐던 회사법 특례 규정들을 묶어 상법에 통합했습니다. 또 이사회 일원으로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단일화해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법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해석상의 혼란도 크게 줄어드는 등 회사 설립과 운영 절차도 간편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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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아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기준안`에 대해 언론통제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준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지침이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부 당국자가 내용에 따라 보도의 가부는 물론 내용과 형식까지 정하던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총리 훈령으로 마련중인 취재지원 기준안이 언론통제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정권에서 일어난 독자적인 취재 불가나 일부 단체의 성명을 보도하지 못하게 지시하던 것이 언론통제이고, 보도지침인 겁니다. 즉, 취재지원 기준안이 정하고 있는 엠바고 규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도시점 보류를 요청하는 엠바고는 정부의 행정편의나 과오에 대한 수습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자들의 보완취재를 돕기 위한 시간을 벌게 해주고 유괴사건 등의 인권과 인명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엠바고는 정부와 언론간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약속된 전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일부 언론들은 엠바고 파기 제재와 관련해 제재 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자단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단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엠바고 파기에 따른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정부와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이익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불이익 조치 결정 이후에도 재심 청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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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극의 바다에 빠지다

올 여름 경남은 말 그대로 ‘연극의 바다’다. 수박을 베어 물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시아의 아비뇽 페스티벌,`거창국제연극제`와 밀양 연극촌에서 펼쳐지는 `밀양여름공연축제`까지. 경남과 창원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세계연극인들의 축제,세계연극총회가 열려그 의미가 더욱 깊은데, 연극의 바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현장. KTV문화공감에서 취재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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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자료공개 확대

최근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김미정 기자> 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메뉴를 눌러 인사통계에 들어가자, 계급, 직급, 임용별로 인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인사 통계는 모두 30종류. 그러나 10일 부터는 총 70종의 정부 인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 인사정보를 확대 공개해 학계 전문가 및 각 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인사 통계는 채용시험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인사의 전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10년간 임용사항 추이를 볼 수 있는 시계열통계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확대 공개되는 인사 정보로 각 부처가 자체 특성에맞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사통계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갱신되며, 엑셀파일 및 한글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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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해 필요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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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자료공개 확대

최근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김미정 기자> 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집니다. 정보공개 메뉴를 눌러 인사통계에 들어가자, 계급, 직급, 임용별로 인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인사 통계는 모두 30종류. 그러나 10일 부터는 총 70종의 정부 인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 인사정보를 확대 공개해 학계 전문가 및 각 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인사 통계는 채용시험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인사의 전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10년간 임용사항 추이를 볼 수 있는 시계열통계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확대 공개되는 인사 정보로 각 부처가 자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사통계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갱신되며, 엑셀파일 및 한글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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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61년, 평양으로의 시간여행

8.15 광복절을 맞아 해외에서 수집된 북한관련 희귀 영상기록물이 공개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평양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북한정권의 형성과정과 평양시의 변천사 등의 영상기록을 소개했고 해방직후 제작된 `해방조선을 가다` 라는 영화를 특별 상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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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해 필요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지금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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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교육 장려위한 대전공업고등학교 신축(`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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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자

계곡이나 강가, 또는 바다 등 물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계절 여름철! 따라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래프팅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기게 되는 바나나보트, 놀이배, 수상스키 그리고 큰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등 맘껏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스포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수상레저사고! 큰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구명동의, 헬멧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이들이 많고 음주 후 기구를 운전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모터 수상레저기구 또한 상당수가 무등록인 채로 운행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매년 160%씩 증가하는 수상레포츠 이용객들의 안전을 사수하라!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상레저의 위험성과 여름레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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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 `취재지원 강화`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 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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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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