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선진화방안` 총리훈령 발표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두시 정각에 정부 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총리훈령 수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수정안에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하되, 공무원 취재 때 공보관실을 통한 사전 협의는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시설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당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처장님 발표문 지난 5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언론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언론계 및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왔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부처 출입기자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취재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단계 높은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취재 관행으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과 진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현장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안)에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훈령을 제정하려 했던 목적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하려 했던 것인 만큼, 그 취지

한국정책방송원

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4일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BIE 각국 대표들 15일 여수 방문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국제포럼에 참석중인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장.차관 등 각국 대표 200여명이 15일 전남 여수를 방문합니다. 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을 74일 앞두고 여수를 방문하는 대표들은, 현지 준비 상황과 시민들의 유치 열기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표들은 15일 오전에 전세기 편으로 여수공항에 도착한 뒤에 광양 마린센터와 광양제철을 참관하고 순천 낙악읍성과 순천만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제2차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개막

13일 서울에서 제2차 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개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외국 주요인사들이 여수박람회 준비상황과 바다를 주제로 한 우리의 유치노력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기후변화와 바다를 주제로 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막된 국제심포지엄은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국제적으로 여수 유치열기를 전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후보지 여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방문했다는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에 매우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상징성을 강조해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건 박람회 주제를 호평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해 바다의 자원, 환경, 생태문제 등과 생태계에서 바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참석자들간에 논의됐습니다. 그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나라 자체가 수십 년 후면 사라질 운명에 처한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투발루의 상황은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는 지구 온난화라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회의 둘째날엔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비롯해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회의를 여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세 확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을 통해서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는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한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 방안은 지방세제 제도를 선진화 해 재원확대를 용이하게 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을 통해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FTA 체결로 위축될 수도 있는 농.툭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사업용.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장의 세수확충을 위해 세금을 거둬 들이기 보단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킨 뒤에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세의 지방 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세 해석 기준을 명확히하고 운용세칙을

한국정책방송원

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성황리 폐막

제2차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무엇보다도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현구 기자> `여수세계박람회는 미래 환경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여수 세계박람회 2차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행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첫날 회의에선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논의한 가운데, 둘째날인 14일은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영향을 주제로 실질적인 토의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수가 내세운 세계박람회 주제인 `바다`가 현재의 지구환경 문제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BIE 회원국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여수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15일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 현지를 찾아 유치 열기를 다시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11월 27일 개최지 발표까지 회원국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의견 `수용`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면담취재를 허용하는 등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언론과 마찰을 빚어온 총리 훈령안 11조와 12조는 삭제키로 했습니다. 핵심인 11조와 12조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의 면담 시 홍보관리실을 통해야 한다는 것과 면담시 장소를 접견실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11조와 12조를 삭제키로 함에 따라 기자가 관련 공무원을 취재 할 시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가 허용되고 장소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한발 양보한 것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도 유예,즉 엠바고와 기자 등록·출입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고, 검찰·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사송고실의 좌석이 부족하다는 기자단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합동브리핑센터 이외에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시내 중심부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차관,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키로 하고 추석명절 연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한국정책방송원

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4일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여수박람회 유치위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국민들이 힘을 합하고 있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낮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장,차관 과 각국 대표 등 18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수 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참가국은 물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이익이 되는 박람회를 치러내고 기후변화라든지 해양에 있어서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제심포지엄, `부동표 흡수 기회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선정을 7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치활동 노력이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려서 여수를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나라와 모로코, 폴란드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여수가 2차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마지막 부동표 몰이에 나섭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13, 14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제2차 국제심포지엄을 엽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또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통해 50년 후면 나라 자체가 물에 잠길 지경에 처한 남태평양 투발루 공화국의 부총리 참석을 비롯해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단체로 널리 알려진 람사협약 기구의 피터 브리지워터 전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 및 연안 변화들`이란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장.차관과 BIE 사무국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하기에 우리 준비기구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부동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유럽의 BIE 회원국들을 공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체 101개 BIE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이 유럽에 포진해 있기도 하며, 이들 유럽의 회원국들이 아직까지 부동표가 많은 것으로 유치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아랍권의 동향입니다. 올해들어 BIE에 신규가입한 4개국 가운데 아랍권 국가가 3개국

한국정책방송원

근거없는 청와대 비판 계속되면 법적 대응

청와대가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발언이 계속된다면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근거없는 청와대 비판을 계속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정아씨 사건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이 `몸통`이나 `윗선`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차원의 권력실세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검증 문제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의 인책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화일보가 보도한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기사에 대해 저질스럽고 아이들이 보기 부끄러운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개인이든, 인권과 인격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의 변양균 전 정책실장 컴퓨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는 변 전 실장의 컴퓨터가 개인의 컴퓨터가 아니고 국가의 많은 정책정보가 있지만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