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출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일 재산 조사위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가려내 재산을 조사하고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로써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우선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서 규정한 4백여명의 재산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미 을사오적 이완용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겨 얻은 재산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놓은 상탭니다. 또 송병준 후손의 토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위의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재산일 가능성이 크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친일파들로부터 환수해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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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재개

앞서 전해드린 듯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장완익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 친일파 재산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개되는데, 친일파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의미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조사위원회는 이미 이완용, 이재극, 민용휘 후손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방침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이외 송병준 등 400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재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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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사고조사 결과

지난 6월 동해 앞바다에서 추락한 F-15K 전투기의 추락원인은 조종사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공군은 전투기의 기체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군이 밝힌 F-15k 전투기의 사고원인은 조종사의 의식상실. 공군은 사고 전투기가 비행고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정상비행을 위해 고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의 고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중력이 7배에서 9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줄어 들고,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공군은 하지만 전투기에서 어떤 기체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행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군.. 하지만 영공방위라는 임무완수를 위해 훈련강도를 더욱 높이고 사고 없는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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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모두 인식 바꿔야`

청와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에 대한 보수와 진보 양측 비판론자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 만큼 한미 관계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한미FTA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진보, 보수 진영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청와대브리핑에 ‘100달러 시대의 옷을 2만달러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한미FTA 추진과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일부 보수세력이 군사작전의 미국 의존이 좀더 지속돼야 한다며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고, 일부 진보세력은 한국경제의 미국 의존을 우려하면서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며 둘 모두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의 경제역량을 종합 평가할 때 한미FTA 체결은 지금이 최적기라며 한국의 진보세력은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수석은 한국이 미국에게 작통권을 넘겨준 1950년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1954년 당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이었다며 작통권 이양은 100달러 시대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은 2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며, 100달러 시대의 관계가 2만달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돼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 군대의 작통권을 외국에 내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작통권을 넘기지 않고서도, 강력한 안보동맹의 관계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한국의 진보세력은 개방에 대한 인식을, 보수세력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FTA는 한미경제 관계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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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19일 금강산서 `수해` 실무 접촉

남북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대북 식량과 자재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일 금강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7일 오전 장재언 중앙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4일 한완상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북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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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행(`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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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 노력

지난 6월 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헌법 재판소는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의 독점적인 지위가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따르되 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수 신문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지적한대로 복수 소유 규제 대상을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부분에서 발제를 한 양제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은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 언론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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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연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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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증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인터넷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월 143건, 7월 163건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에는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구직활동과 자율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구인구직과 가출사이트의 실태 중심으로 모니터한 결과, 유흥업소 구인구직이 58건, 가출이 20건 적발됐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유흥업소의 구인구직은 개인용 홈페이지에서 카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출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가출 유발요인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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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광부 차관 경질사유, 직무 수행 부적절 판단

유진용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유 전차관이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고 정무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무직 인사의 배경을 일일히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설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본뜻과는 무관하게 인사청탁이나 정치공세로 변질돼 이번 조사배경을 해명하게 됐다고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과정과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많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올 6월 중순에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과 청와대 관계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해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으로,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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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향하는 차량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휴가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인데... 실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연간 발생건수의 62%가 여름 휴가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돼 있을 정도!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물놀이 안전수칙 및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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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증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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