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민생안정대책

호우와 태풍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농산물 등 다른 성수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해림 기자> 태풍과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고 간후,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 지난주 초, 1킬로그램 기준으로 천4백원대였던 배추는 일주일새 20% 이상 오른 천7백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무도 천원에서 천백원으로 9%가 올랐습니다. 조기와 사과도 각각 7.5%, 5.1%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비축물량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방출하는 한편, 배추와 무는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각각 천 톤, 6백톤을 추가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 부처별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및 집중지도를 벌이고 있는 노동부는 18일까지 모두 4천 건 이상, 193억원의 체불임금을 처리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연휴 기간 열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보건복지부도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밖에 각종 배달사고 등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신속대응반`을 운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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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제주,특별재난지역선포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지방비 부담액의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피해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제주도는 공공피해만 현재까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피해복구 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교부금 등 정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더불어,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경감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피해 농민들에겐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해복구용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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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전자정부사업 성과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단시간에 세계 전자정부 순위 상위권을 휩쓸면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기자>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본격 진행된 전자정부사업. 당시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4개 분야에 걸쳐 31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제는 91% 정도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사업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각 부처의 민원처리가 간편해졌습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과 호적정보 등 마흔 두 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신청시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곱 종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도 간편해졌습니다. 현재 32종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약 8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백일흔여덟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해 원스톱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UN의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2004년부터 2년간 5위를 차지했고, 미국 브라운대학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198개국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와 각국의 방문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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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책임있게 관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라며 관리를 책임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무조건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모으되 법적으로 확실히 규제하고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다, 관리를 책임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전자정부 성과를 언급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의 공무원수 증가에 대한 비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품질을 갖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 늘어난다고 IT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관념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영양사와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책임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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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예정

정부는 제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받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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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흔히 명절이 가까워지면 나라에서도 시장 물가도 조사하고 혹 임금이 밀린 근로자들은 없는지 살피기도 하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명절만큼은 모두가 넉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보살피고 챙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명절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KTV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명절을 앞두고 더욱 그리운 우리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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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장군 동상 제막식, 충북 진천 진천중학교(‘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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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원봉사 교육기관인증제` 도입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5년 기준으로 20.5%. 40%를 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의지는 높아 국민 79.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활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간신히 20%를 넘는 자원봉사활동의 성인 참여율을 3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자원봉사자 자격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또 학교 교육과 청소년.성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자원봉사센터`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간 649억원씩, 총 3245억원을 지원합니다. 행자부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운동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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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매년 찾아오는 즐거운 명절 추석. 가족, 친지들과의 즐거운 시간만으로도 모자란 연휴 기간.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안전사고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이 가스 누출부터, 빈 집을 노리는 방범 피해,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기타 응급사고에. 귀성길이 아닌 고통길이 라고 불릴 만큼 몸살을 앓는 차량 정체까지. 추석기간 안전사고. 매번 되풀이 되는 사고임에도 불구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한 시도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후진국형 재난이 끊이지 않고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념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추석연휴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고, 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법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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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지 당부

유럽 4개국을 순방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파리로 초대해서,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유럽 순방길에 오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모나코 등 32개 BIE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총리는 2012년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는, 기후변화문제가 지구촌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며, 석유화학단지와 제철공장, 또 갯벌과 해양보호구역이 공존하는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손색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모두 19조원을 투입해 여수세계박람회가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어 헝가리로 건너간 한총리는 부다페스트 근교 한국타이어 공장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동포 대표 20여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헝가리 소이욤 대통령을 예방하고, 쥬르차니 총리와 만나 지난 89년 수교이후, 발전된 양국관계에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간 통상, 투자협력 방안과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유럽순방에서 한총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FTA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유럽순방에 이어 24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지구 온난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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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전자정부 성과 보고대회 개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자정부 박람회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자정부 성과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분야별 추진실적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20일은 아시아 국가의 전자정부 우수사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보관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전자정부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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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음주운전 급증.주의 당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매년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치사율과 부상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추석 연휴 교통사고 만815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86건으로 평상시보다 13.2%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평상시에 비해 6.7%가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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