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책임있게 관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라며 관리를 책임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무조건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모으되 법적으로 확실히 규제하고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다, 관리를 책임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전자정부 성과를 언급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의 공무원수 증가에 대한 비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품질을 갖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 늘어난다고 IT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관념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영양사와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책임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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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예정

정부는 제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받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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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전자정부 성과 보고대회 개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자정부 박람회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자정부 성과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분야별 추진실적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20일은 아시아 국가의 전자정부 우수사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보관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전자정부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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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태풍 피해 긴급 복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해 `우선 시급한 것은 긴급 지원과 긴급 복구`라며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자연재해의 장기적 대책에 대해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앞으로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재난 보상과 관련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창설해서라도 보통 피해의 70～80%는 보상이 되도록 전체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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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항공기 교육 실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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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치유하는 몸짓

마음의 상처를 몸짓으로 치유하는 무용치료를 아십니까? 상처 입은 여성들의 억압된 마음을 춤으로 풀어내는 무용동작치료사, 한천지영씨를 만나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폭력여성 보호는 물론 재활치료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정책, 정책정보 위드유에서 알아봅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39년 동안 보살펴온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3년 만에 사고를 당한 남편, 그 3년의 추억으로 39년 병수발이 행복하다는 이옥금 할머니 이야기, 행복한 가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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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고르는 법

추석 제수용품 고르는 법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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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시스템 달라진다

각종 법률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법제처는 인터넷으로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방안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 관리하고 있던 법령정보를 국민의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재분류해 통합관리함으로써 누구나 입법취지와 판례 등을 손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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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시 연령차별 금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할 경우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는 특례법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1차 국가기본계획과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평가및 향후 계획안등이 보고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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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09년부터 대체복무 허용 추진

종교문제 등으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２배가 될 전망입니다. 강석민 기자>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체복무 허용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이 검토되고 있으며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무 분야도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처럼 업무강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기 전에 별도의 정부 심사기구에 자신의 종교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과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2백여개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은 준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심사위원회가 서면과 출석심리조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대체복무자 선정과정에서의 거짓이 드러나거나 부실하게 근무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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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파` 철저 대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벌써 12호 태풍 `위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리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북상중인 위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태풍 나리가 쓸고 간 제주와 남부지방의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 실종자는 모두 20명.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제주도에서는 곳곳에서 도로가 파손됐고 가옥이 물에 잠기는가하면,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을 정리해보면 전국적으로 주택 3백여세대가 침수돼 7백 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2만여 헥타르, 전국 도로와 하천 34곳이 침수 유실됐습니다. 여기에 제 12호 태풍 위파가 북상 중이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나리에 의한 피해복구와 위파에 대한 대비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정부는 피해지역의 유실된 도로와 가옥복구에 군,경 등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제주도는 17일 오전부터 관내 해병부대와 공무원 천 여명이 투입돼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해안도로와 시가지 널린 쓰레기 처리작업과 도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과 경남 지방등 남부지방에도 군,경 관계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 도로복구와 가옥정리는 물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위파의 영향권에 놓이면 그 피해는 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상중인 위파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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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음주운전 급증.주의 당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매년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치사율과 부상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추석 연휴 교통사고 만815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86건으로 평상시보다 13.2%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평상시에 비해 6.7%가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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