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경보호대, 해군장병 위문 공연, 인천(`77)

한국정책방송원

정부법무공단 가동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이 20일 안양 법무부 평촌 제2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로펌` 격인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의 대형화와 고액화 추세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소송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단인력은 우선 내년에 CEO 1명과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71명으로 5개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고,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 등 85명으로 인력을 확충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개방형으로 전환

최근 정부는 언론계의 의견을 대폭수렴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총리훈령안을 내놓았는데요, 국정홍보처 김창호처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폐쇄적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처별 기사송고실 중심의 폐쇄적 정보 경로를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0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취재접근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사송고실로 불리는 기자실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사안 2003년부터 기사송고실로 바뀌었는데도 다시 과거 기자실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취재지원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합동 브리핑 센터는 기존의 기사송고실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다양한 매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취재절차는 세계적 수준에 맞게 선진적인 절차에 따라 취재하기를 바라는 것일뿐 언론통제라는 왜곡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취재에 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판단자로 보면 될 것이라며 실국장급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금 취재시스템의 개편이 기자들에게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는 별개며, 오히려 공무원과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한EU FTA 3차협상 넷째날

한EU FTA 3차협상이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 일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전체적인 협상은 여전히 느린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협상이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상품분야 협상에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 김한수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상품 양허안 대립은 서로의 협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즉, 우리는 한미FTA 협상에서와 같이 보수적인 양허안에서 조금씩 개방폭을 넓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특성상 처음부터 최종안에 근접한 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터여서, 하나주고 하나받기 식의 접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다른 지역과의 FTA를 타결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품분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정부조달 입찰을 할 때 상대지역에서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수 있다는 자격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2천3백조원이 넘는 유럽연합 27개 나라의 조달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은 우리 시간으로 20일 오후에 시작된 나흘째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원산지 기준 등 7개 분야를 논의하면서, 수석대표와 분과장간 접촉을 통해 상품분야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무더기 적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 만2천9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449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90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곳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에는 총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에는 총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무료급식`봉사활동

우정사업본부는 20일 추석을 맞아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5100여 명의 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정경원 본부장과 우정사업본부 직원 20여명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5년 기준으로 20.5%. 40%를 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의지는 높아 국민 79.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활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간신히 20%를 넘는 자원봉사활동의 성인 참여율을 3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자원봉사자 자격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또 학교 교육과 청소년.성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자원봉사센터`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간 649억원씩, 총 3245억원을 지원합니다. 행자부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운동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제주, 복구비 최고 80% 국고지원

정부가 20일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복구비용의 최고 80%까지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이번 태풍으로 재산에 30%이상 손실을 본 피해자는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제주도내의 피해액은 공공피해만 약 200억원. 여기에 막대한 인적피해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방제청은 긴급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제주도와 함께 피해가 컸던 전남 고흥 인근지역에도 실사를 거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 개정된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선포됩니다.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모두 아홉차례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제주지역의 피해복구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용인력과 장비와 행정·재정력을 총동원 해 빠른 시일 내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사망 원인 1위 `암`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가 1년 전보다 천 500여명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이정연 기자> 자살률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교통사고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가 줄어 지난해 사망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는 24만 3천여명으로 2005년보다 천 577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역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의 암 사망률이 여성보다 1.8배 높았고,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위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20대 이하는 백혈병, 30대는 위암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았고 4,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 비율이 높았습니다. 암을 포함한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47.6%를 차지했습니다. 이 추세는 10년 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당뇨병과 자살 순위도 10년 전보다 높아졌고 교통사고의 순위는 낮아졌습니다. 한편 총 사망자 수는 1월과 12월에 많이 많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가을에, 자살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추석 물가.민생안정대책

호우와 태풍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농산물 등 다른 성수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해림 기자> 태풍과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고 간후,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 지난주 초, 1킬로그램 기준으로 천4백원대였던 배추는 일주일새 20% 이상 오른 천7백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무도 천원에서 천백원으로 9%가 올랐습니다. 조기와 사과도 각각 7.5%, 5.1%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비축물량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방출하는 한편, 배추와 무는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각각 천 톤, 6백톤을 추가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 부처별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및 집중지도를 벌이고 있는 노동부는 18일까지 모두 4천 건 이상, 193억원의 체불임금을 처리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연휴 기간 열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보건복지부도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밖에 각종 배달사고 등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신속대응반`을 운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