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수 공사 모내기('69)-산골마을을 개간한 단체 촌락('69)-전국남녀 반공 웅변대회('69)-화계초등학교 후송병원 위문('69)-한국학생회관 개관식('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출구조 조정으로 ‘비전2030’ 재원 충당
그렇다면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텐데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계획과 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2030`의 추진에 예상되는 재원은 총 1100조원. 2030년에는 GDP의 2%까지 필요한 재원이 늘어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 2036년에 적자나기 시작해서 47년에는 고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FTA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는 이윱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지원세제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후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범죄로 얻은 이익 끝까지 추적 환수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죄 이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축제
나라꽃 무궁화가 도심 속에서 활짝 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무궁화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6 을 서울숲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6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국민참여 체험행사로 개최된 이번 무궁화 축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궁화 사랑 서명하기와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 어린이들은 물론 함께 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에서 무궁화 화분을 출품 받아,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와 품평회를 가지는 등 우리 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다음달 25일부터는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칩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도용만 해도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9월25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부대장이 통합 보관하던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포탈과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정안을 홍보하고,유관 부처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술을 배우는 외국인들(`83)
국가 알코올종합대책 - 술, 필수 아닌 선택
비교적 음주에 관대한 우리 문화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한해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9위로 조사됐고, 소주나 위스키 등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술 소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가정 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검찰청 조사 결과 살인범의 63.2%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연 평균 22.7%가 증가하고 있고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86% 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복지부는 술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술 중독 치료에서 재활과 예방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0 년까지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이른바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한명숙 총리, 사행성 게임 파문 사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 문제에 대해 한명숙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최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의 확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악용의 소지를 미리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사행성 게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의혹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 기구를 통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주한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을 위해 지방 자지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80%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사들이는 전국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하천,공원 등의 국유지에 대해 60~80%를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전국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지 내에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돼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다음달 25일부터는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도용만 해도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9월25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부대장이 통합 보관하던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포탈과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정안을 홍보하고, 유관 부처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역량평가 시행결과 큰 호응
고위공무원이 되고싶은 과장급 공무원은 새로 도입된 역량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매우 의미 깊었다는 반응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진입후보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역량평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 이후 8월까지 2개월간 총 102명의 정부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역량평가에 응해 이가운데 8명이 통과를 못한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자의 7.8%로 매회 6명의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2번의 평가마다 1명의 미통과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은 재응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두번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6개월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고위공무원 승진을 목전에 둔 각부처 핵심 과장급 공무원들에겐 역량평가 자체가 향후 진로에 큰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역량평가 참여자들의 61.8%가 평가과제 난이도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어지는 모의상황 내용이 실제상황과 어느정도 일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89.2%가 일치한다고 답했습니다 평과과제의 객관성은 76.5%, 타탕성은 77.5%가 긍정적인 반응을 제도 자체의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평가위원의 역할수행에 대해 평가대상자의 94.1%가 잘함이라고 응답해 역할연기.집단토론. 인터뷰등 전 과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함께 신설된 절차로 고위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9가지 역량을 주어진 모의상황하에서 6가지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위원이 측정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받은 사람만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이 되게한다는 것이 역령평가의
마음의 문을 열면 사랑이 보입니다 - 정태우 기아대책 홍보대사
북악터널 기공(`70)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