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동반자사업

문화관광부는 세계 각 국가들과 한국의 문화교류증진을 위해 세계 문화동반자들이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동반자사업`(CPI)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지역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했는데. 문화,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체육 분야의 문화인 130여명이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 공동창작, 연수, 한국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문화를 통한 함께 살기,문화동반자사업에 참가한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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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필터링 `위반하면 과태료`

다음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핵심으로 한 저작권 산업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저작권 단속 담당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선의의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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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유치 `모두가 한마음`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수시가 한마음이 되어서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누구보다 열망하는 것은 바로 여수 시민들입니다. 지난 4월 실시된 세계박람회기구, BIE 현지실사때 시민들의 열화같은 성원과 준비모습은 실사단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 유치위원회가 여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자체적인 유치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BIE 관계자와 주한 BIE 회원국 대사, 재외공관장, 외신기자 초청 설명회를 비롯해 얼마전에는 미국 뉴욕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기념행사 참석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등 활동반경이 무척 넓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평가를 얻고도 유치 실패라는 쓰라림을 안았던 평창을 거울삼아 여수는 그 같은 길을 걷지 말자는 명제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수시는 일반인에겐 생소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쪽 BIE 회원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등 관련국 방문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범선축제, 국제청소년축제 등의 국제행사도 가졌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외국 인사들을 초청해 세계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인류애 실천 차원에서 아프리카 대륙 지원 목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여수 지구촌사랑 나눔회’도 꾸렸습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등 국제적 연계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유치외교 활동도 여수 시민들의 소망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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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터널 등 무선설비 변경검사 면제

DMB방송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터널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 주파수출력의 변경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앞으로 변경검사가 생략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지하 터널 내에서의 DMB방송서비스 제공과 전파응용설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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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11월 서울 개최

오는 11월 21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계관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26개국의 창립총회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참가국 유치목표를 70개국으로 정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접촉토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하는 30개 국가의 보건관련 장관과 WHO 주요인사 등에 대한 면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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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 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왜곡과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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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불편 해소 위한 조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기자 출입증제와 관련해서 한 일간 신문은 5공 당시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자출입증제는 과거 프레스카드제와는 달리 모든 부처의 브리핑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조선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기준안에 규정된 등록과 출입증 규정이 5공 기자등록제의 부활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증은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출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5공화국 당시처럼 신분 확인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입증 규정이 언론통제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출입증을 부처를 출입할 때마다 교부할 경우 항상 취재에 쫓기는 기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출입증 1년 단위 갱신 조항도 새롭게 설정된 기준이 아닌 현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등록절차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의 등록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 또는 최소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의 경우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취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통로로 책임 있게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취재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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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 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대언론 창구의 틀을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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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선진화,`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닌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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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사송고실, 업무에 지장 없어

현재 취재지원 선진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문제를 놓고 언론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기사송고실 이전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꾸며진 새로운 기사송고실, 책상과 의자, 인터넷랜 등 취재를 위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지만 기자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외교부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이 언론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기존 기사송고실에서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사송고실이 있는 2층에 새로운 브리핑룸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제 성격이 있고, 현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들은 새 기사송고실 이전 거부 이유로 아프간 피랍사태, 남북정상회담 등 큰 이슈로 업무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송고실 이전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홍보처가 기자들의 짐을 담을 박스를 준비해 놓고, 기자들이 짐만 챙기면 옮겨줄 작업 인부들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새 기사 송고실로 옮기면 무선 인터넷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과천청사도 새 기사 송고실로 재정경제부 등 담당기자들이 옮겨가 지장없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기자들은 취재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취재지원 기준안을 통해 공무원의 성실한 취재 응대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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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NO`

정부가 우리나라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다 기자> 미래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산업. 컴퓨터게임, 음악, 영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유통구조가 붕괴 되고 투자가 줄어들어 순식간에 고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음악산업의 불법복제 시장은 정상음반 시장규모의 세배에 이렀고, 영화산업의 경우도 불법 복제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50% 씩 증가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전보다 강제성을 뒀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터링은 이미 지난 6월말 개정돼 시행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화가 됐으나 이행 실태가 미미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터링 같은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영화의 경우 67.7%, 음악의 음원은 26.3%가 불법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유율 상위 5개 P2P사이트의 경우 영화는 86.8%, 음악은 34.6%가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저작권 분야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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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중국인들과 함께하는 ‘동감한국’

오는 24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를 기념하는 한.중 합동 행사가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13억 중국인과 함께 하는 `동감한국` 행사를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국정홍보처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2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동감한국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두나라 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2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포럼과 언론포럼, 사진.영상전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정책포럼은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국측의 정보화판공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또 언론재단과 중국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양국 언론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언론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언론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이에 앞서 국정홍보처와 중국의 신문 판공실은 국가 홍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교류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유재웅 해외홍보원장과 국무원 신문 판공실의 첸샤오첸 부주임은 교류협정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두나라의 주요 언론인이 참석하는 세미나 개최를 장려하고 국장급 실무담당자를 통한 상시 협력채널 유지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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