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농촌봉사활동(`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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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 우수제안자 선발 포상

수사기법 우수 제안자에 대한 선발과 포상 그리고 발표회가 지난 21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 간 실시된 이번 수사기법 제안·공모안은 모두 5명의 우수제안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기법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수사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천연수서 백만용 경사의 금융기관 조회프로그램 제작과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수사기법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토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우수기법 발표회 자료를 취합해서 CIMS - 수사기법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향후 수사기법 매뉴얼로 발간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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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영역의 통합규제기구 창설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융합 추진위회가 28일 출범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안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법적 정비를 마쳤지만 우리는 늦었다면서 방송과 통신산업의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 추진위는 다음달 중순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과 IP-TV 등에 대한 법제와 기구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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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관련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과 정부를 폄훼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회의 목탁이 아닌 마약 수준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맹목적 증오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8일 1면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 정부를 약탈정부로 칭하고 도둑 정치라고 까지 했습니다. 이들 언론의 보도가 금도를 벗어나자 청와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선일보 국가 원수 음식 비유 천박함 경악 금치 못해 동아일보 국가 원수 저잣거리 안주로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백만 홍보 수석은 이들 언론의 기사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섬뜩한 증오의 감정이 깊이 묻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설이나 칼럼의 형식만 띄고 있을 뿐 침뱉기에 불과하며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회적 마약처럼 향정신 물질의 자극을 흉내내면 사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두 신문의 최근 모습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특히 절제력을 잃고 선정적 제목장사로 대통령과 정부를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두 신문이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게 아니라면 중립성과 균형성, 자제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두 신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 청와대 차원에서 반론권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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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설립 완화`

앞으로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국인 만이 설립할 수 있었던 외국인 학교를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편한 자녀 교육 여건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을 일일이 다 방문해야 했지만,앞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치된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기업경영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이 촉진되면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3천억 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의 대체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규격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실시되면 연간 약 100만 톤의 석탄재가 양질의 건설자재로 활용돼 건설자재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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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지구촌 한가족 계획 추진

진주경찰서에서는 친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서는 우리말과 우리문화에 대한 적응부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외국인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외국인 근로자 한글·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진주관내 외국인 근로자 중 1차로 45명을 선발해, 매주 일요일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의 생일날에 축하메시지와 함께 국제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고, 외국인 고용사업주 100여명을 초청해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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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관광객 위한 파출소 관사 개방

나주경찰서 반남파출소는 관사를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개방해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남파출소는 마한시대의 유적지인 반남고분군이 최근 ‘드라마 주몽’ 촬영세트장이 들어서면서 관광코스로 개발돼, 하루에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등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관사 개방을 운영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치안센터 민박집은 1층 양옥에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이 마련돼 있어서, 콘도처럼 이용할 수 있고, 대학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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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있어 행복한 군악대 체험

이색병영 체험에 도전한다. 연주를 통해 배우는 군인정신! 트럼본 소리가 귀를 울리고 모든 악기가 하나된 연주는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 장차 예비 군악대를 꿈꾸는 삼총사의 군악대 도전기. 아무리 손에 익은 악기라도 사람들 앞에서의 공연은 떨리기 마련. 긴장된 순간들을 무사히 넘기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지, 예비 군악대 삼총사. 그들의 가슴 떨리는 첫 공연의 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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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폐지, 오락실 개설 허가제로 변환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불법 환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성인 오락실 개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당정이 마련한 사행성 게임 종합대책을 살펴봅니다. 최근 주택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이 곳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이 도박으로 이뤄지는 매개체로 사용 돼 왔습니다. 발행액은 26조원을 넘고, 유통액은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처럼 사행성 오락실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인 성인 오락실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내년 4월에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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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과 함께 하는 ‘전자민원서비스’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부의 전자민원서비스가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월부터는 주요 9개 포털사이트에서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이완섭 팀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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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인명피해 경계령 발령지시

소방방재청은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역에 기상특보와 예보가 잇따라 발령됨에 따라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명피해 경계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에 있는 행락객들의 조기귀가와 함께 주민들에 대해서도 위험지역에서 사전대피하도록 휴대폰 문자재난방송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인제와 평창등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범람과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해, 상시 감시반을 편성하고 사전 대피계획에 따라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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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 발본색원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불법 환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성인 오락실 개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최근 주택가에 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이 곳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이 도박으로 이뤄지는 매개체로 사용 돼 왔습니다. 발행액은 26조원을 넘고, 유통액은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처럼 사행성 오락실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인 성인 오락실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내년 4월에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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