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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소시장('84)-여름을 건강하게('84)-이산가족찾기 1주년 기념음악회('84)-제56회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입국 신고서 다음달부터 폐지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의 출입국신고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되면 출입국 심사 때 여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김포공항에서 출입국신고서를 시범적으로 폐지한 결과 출입국 심사 시간이 20% 가량 단축되는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2008년까지 맞춤형 교도소 도입
전국 교도소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분류심사와 처우를 단계적으로 달리하는 맞춤형 교정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법무부는 26일 전국의 교정시설을 4단계로 재편하고 이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수용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초기, 시설적응 단계에서는 일반 경비시설에 수용되고 이후 교화 중점 단계에서는 직업훈련 등을 받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다 자율적인 개방시설로 옮겨 사회복귀와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개방에 맞선다 - 한과마을
우리농업은 FTA 등 개방확대와 농산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개방의 파고를 걱정하고 있을 때 개방에 맞서,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찾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개방에 맞선다`제 1편은 전통식품인 한과를 지역특산품으로 특화시켜 계약재배를 통한 쌀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현장 입니다. 천혜에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경기도 포천 들녘에는 부쩍 자란 벼들의 푸르름으로 가득 합니다. 그러나 푸르름 뒤편에는 농민들에 근심도 함께 영글어 갑니다. 다름 아닌 쌀 개방으로 국내산 쌀 시장이 위축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안정적인 판로 마련을 위해 한과마을 클러스터를 탄생시켰습니다. 포천전통한과마을은 우리나라 한과 생산량의 45%를 생산하는 곳으로 그만큼 한과의 주원료인 찹쌀과 맵쌀의 소비량이 많습니다. 포천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해 국내산 쌀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의 일환으로 계약재배란 대안을 마련 한 것입니다. 계약재배는 시와 농협이 쌀 생산을 위한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민에겐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상품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에 효과가 거둘 수 있습니다. 농민들도 계약제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한 포천 정통 한과마을은 2000억 규모의 국내시장 확대는 물론 세계적인 먹거리로 거듭나기 위해 한과 체험관 건설 등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과체험 마을이 본궤도에 오르면 교용창출효과는 물론 올해 61%에 지역 농산물 소비량이 75%까지 끌어 오를 수 있을 것 기대 됩니다. 우리 먹거리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 속에 새로운 농촌의 미래도 개척되고 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수질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수질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42개 해수욕장 가운데 97%인 138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대장균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수욕장 수질등급을 적합, 관리요망, 부적합으로 매겼습니다. 조사결과 인천 장경리와 십리포 해수욕장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문진, 경포, ,망상 해수욕장 등 강원 15곳, 구룡포, 대진 해수욕장 등 경북 8곳, 송정, 사촌 해수욕장 등 경남 4곳, 곽지, 중문 해수욕장 등 제주 3곳을 포함한 33곳은 `청정 해수욕장`으로 꼽혔습니다.
여객선 왕복 승선권 발권 의무화
올 여름부터는 섬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왕복승선권 발권이 의무화되며 미리 표를 구입한 승객을 무시하는 선착순 승선 관행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올 여름부터 연안여객선의 왕복승선권 발매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내 모든 연안여객선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예매나 터미널 발매 때 반드시 왕복승선권을 발매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서철만 되면 섬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이 귀가를 위한 표를 구하기 위해 장시간 선착장에서 기다리는 등의 불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과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섬지역을 중심으로 선착순으로 승선시키는 관행과 정원초과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사전매표를 통해 이용객들이 승선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예매자의 미승선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선사를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와 같은 사실을 국내 모든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집중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왕복승선권 발매 의무화제도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섬여행을 위한 조치인 만큼 여행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밝아오는 새 농촌(`68)
긴급구조! 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구하라!
2006년 7월, 전국은 태풍 에위니아와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큰 물난리를 겪고 있다. 도로가 유실 또는 침수되어 일부지역에 교통두절 및 지역 주민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중부지방은 가옥과 논밭, 도로가 침수되면서 50여명의 인명피해와 6천60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강원도는 마을이 고립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집만 2천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극심한 피해 속에서 군장병과 자원봉사단체의 따뜻한 손길로 조금씩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양평군청과 인제군청과 함께 수해 상황을 조사해보고 수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둘러본다.
세계에 떨친 기술한국(`68)
중소 건물·공장·관공서 25일 부터 금연
25일 부터 중소 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 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 그리고 모든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이 됩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
앞으로는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가구주의 나이가 많은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가 가점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현재 추첨식에서 0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가점제`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에 점수를 부여해 종합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이 나빠서 오랫동안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 가구주의 나이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을 각각 5등급으로 나누고 부양가족의 구성과 자녀수를 3등급씩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는 공공택지내 25.7평형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이 더해져 민간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기간이 4년, 청약통장가입기간 5년에 자녀가 1명 있는 서른 네살인 사람의 경우, 세대주 연령 가점 2점에 가중치 20을 주고,무주택 가점 3점에 가중치 3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약 가점은 293점이 됩니다. 나이 마흔에 무주택 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이 각각 10년씩인 사람은 청약 가점이 510점으로 두사람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했을 경우,후자의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집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집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택지내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의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200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하세요”
풍수해 보험` 들어보셨는지요?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시 정부의 피해지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 보험에 가입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신모 씨.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전인 지난 5일, 읍사무소에서 풍수해 보험 안내를 받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신씨의 집은 태풍에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 놓은 풍수해 보험 덕분에 보험금 1500 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씨가 풍수해 보험으로 지출한 금액은 단돈 9,800원.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복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현재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 액의 35% 내외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 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합니다.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2만 8천 원이었지만, 본인은 9800원 만 부담했고, 나머지 65%인 만 72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대상으로 주택, 온실,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한미 FTA 부품산업 고도화 전략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보다 두배 가량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품소재의 경우 대일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등 부품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지난해 221억 달러의 수출을 이루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이중 미국에만 43억 달러를 수출해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2015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두배인 6%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들어 우리 산업 고도화의 가장 큰 관건인 부품소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가 체결되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다변화 하면서 경쟁적인 조달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선도적 부품 소재기술 확보를 가능케 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미 FTA 영향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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