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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천리 초만원`에서 `출산장려` 까지
우리나라는 불과 이십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구재앙이 눈앞에”, “출산파업 더 방치 말아야” 저 출산에 따른 인구변화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불과 20년을 놓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것만큼 요동을 칩니다. 정부는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펴왔습니다. 지난 1981년에는 인구증가억제 종합시책이 채택되었고, 1985년도에도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이 차등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도 신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요동치는 걸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의 이유로 먼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꼽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생산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수는 오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지난해 38세이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30년에는 43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인력의 노령화로 임금이 뛰고 생산력이 떨어지면 국가경쟁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 부양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불러옵니다. 지금은 젊은이 8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사실상 혼자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
한국정책방송원
2개월 이상 학원 등록시 환불 가능
학원을 등록해 놓고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혹시 미리 낸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2개월 이상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교육기관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5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중 14개 사업자가 수강료 학원운영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운영법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습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이미 지불한 비용 중 그만두게 된 달의 다음달치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측이 불공정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환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양, 가슴으로 낳은 사랑 - 김진아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을 차별하는 등록제를 폐지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는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조사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를 주요 사업으로 정해 수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에 권고안을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승의 날 축하 메시지 `교권이 바로 서야`
노무현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25만 3천여명에게 사랑의 카네이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중심이 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권이 제자리로 올라서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과 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 정부,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일이지만, 그 중심적인 역할은 역시 선생님이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지선 개통(`63)
5.31선거 “떳떳한 승부, 깨끗한 승복”
5.31 지방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16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장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 지역 살림을 잘 꾸려나갈 대표를 뽑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일부터 이틀동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18일 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 투표 전날인 30일까지 13일 동안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만큼 주인 의식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재산 내역과 세금납부 실적, 병역 사항 등이 실린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배달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4년 동안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주민 대표 3,867명이 새로 선출됩니다. 투표는 3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되며,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6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고장 농촌 소식(`63)
신고합니다! 군견훈련을 명받았습니다
6월 중순 장마 시작
다음달 중순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다음달 중순 북상해 한 달동안 이어진 뒤 7월 중순쯤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태풍 발생빈도는 평년 6.8개와 비슷하겠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도 평년 1.2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평택문제 해결”
“더 이상의 불법 폭력 시위는 자제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단체의 주말 집회를 앞두고 한명숙 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위대와 정부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서 난국을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갈등으로 치닫는 평택 문제를 바라보는 착잡한 심정으로 말문을 연 한명숙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표출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폭력 시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은 더 열어 놓았습니다. 삶의 터전인 땅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제는 국민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해 온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평택집회 원천 봉쇄하기로
정부는 이처럼 총리가 직접 나서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한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지 이전 반대 단체의 평택 집회가 폭력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 온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장애물 보강공사가 한창입니다. 시위대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한 원형 철조망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경찰의 대응책도 준비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12일부터 집회 예정지인 대추리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서 시위대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울 집회가 끝난 후 시위대가 대추리로 올라 올 것으로 보고 평택시내 주요 진입로에서 시위대의 버스와 승합차의 진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반대 단체의 집회가 보상대책의 요구차원이 아닌 이전사업을 방해하고 반미 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집회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폭력 시위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평택지역 70여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외부 불법 집회에 경찰이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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