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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강기 제대로 타기 캠페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승강기 제대로 타기` 안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2일 안전캠페인에는 최갑홍 기술표준원장, 박영숙 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 개선된 승강기용 주의사항 스티커를 서울역에 설치된 승강기에 시범 부착하고, 승강기 제대로 타기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지방부담 차별화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1일로써 8일간 진행됐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사회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득종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투자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광주 북구가 21.8%, 서울 구로구가 20.5%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시. 군의 사회투자 부담비율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7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노령인구 등 사회투자 수혜계층이 집중돼 있는데다,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광역시로부터 재정조정교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장애아 등 사회투자 수요로만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조금 차등지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역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남는 재원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종부세 증가분을 교육, 복지 등 사회투자 분야에 활용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관성 높은 사회투자사업은 보조금을 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
시민도 함께 뛴다
앞서 보신대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여수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비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여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열기도 뜨겁습니다. 시민들은 그 동안 유치노력의 일환으로 펼쳐온 `질서`, `친절봉사`, `청결`, `도시환경정비`등 4대 시민운동에 대다수가 참여하며, 실사단 맞이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화장실 깨끗하게 꾸미기를 비롯해 도로나 가로수 청소 등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같은 참여열기 속에 최근 여수시가 시민 99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보면, `4대 시민운동 동참`에 대해선 `매우 적극 동참`이 27%, `적극 동참`이 54%로 시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참여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실사 기간 중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여수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BIE 실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유치열기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BIE 현지실사 조사항목에는 개최희망도시 시민들의 유치의지도 포함돼 있어이같은 시민참여 열기는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끌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BIE 실사단 방문기간 동안 거북선대축제도 함께 열어 유치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모든 부처 브리핑실 운영 사례 없어`
국정홍보처가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대변인을 중심으로 대언론 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일반 공무원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한 개방형 브리핑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선진화된 취재지원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부하면 `세제 혜택`
앞으로는 기부를 하면 각종 세제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중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기부문화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 기부한 액수는 7만원. 같은 기간 미국 국민 한 명은 60만원을 기부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비율이 눈에 띄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모금액의 80%가 개인이 낸 것이지만 우리는 2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차이의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의식에 앞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중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보다 개인의 기부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행 조세법상 공익단체에 대한 회계 감시는 2년에 1차례, 그것도 총자산이 30억원 이상인 단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단체의 세무확인 횟수를 1년에 1차례로 늘리거나 세무확인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부금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담당자 등과 다음달중에 협의를 거쳐 오는 상반기까지 기부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오늘의 브리핑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건수 접수가 처음으로 2천건을 넘었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건수도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발 자체로 큰 의미
21일 이 시간에 미얀마 정부가 가스전의 구매권을 중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스전 구매권의 향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정부는 가스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22일 “설마 하다가 자원외교도 중국에 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어서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실적 부풀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중장기 가스 공급 기지였던 미얀마 가스전의 구매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됐다면서,자원외교의 실패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어제에 이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의 김대일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총리직무대행,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제15회 `세계 물의 날`인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과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은 치사를 통해,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1세기 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함과 아울러, 평소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 19명을 포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없다`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됐습니다. 정부부처 안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미 기자> 공평한 취재 기회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브리핑제도.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좀 더 선진화 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우리 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자들이 일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취재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보관실을 통한 취재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관행으로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계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공직자 인선 탈락 최다 사유 `부동산 투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가장 많은 이유는 부동산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글에서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사검증을 실시한 만6천849명 중 탈락한 452명의 탈락사유를 공개했습니다. 탈락 이유로는 부동산 관련 사유가 전체의 22.3%인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71건, 폭행 등 일반전과가 6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온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는 중요한 검증요소였다`며 중점 검증 항목으로 거주목적 외 아파트의 다수 보유,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비연고지 토지의 과다보유, 단기매매를 포함한 잦은 부동산 거래 등을 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 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천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 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수 유치 `자신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다음달 9일부터 닷새간 여수와 서울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아 기자> 세계박람회 후보지의 개최능력과 유치의지를 점검하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여수 현지에서 진행되는 BIE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올림픽.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세계최고의 IT 첨단기술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 박람회는 환경보존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이슈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과 회원국 대표, 사무국 직원 등 7명의 실사단이 참여합니다. 실사단은 현지실사에서 전반적인 개최계획을 점검하고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 등 현장상황을 파악해 그 결과를 오는 6월 파리 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위원장은 박람회 개최는 12월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번 실사결과가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2012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795만명의 관람객 유치는 물론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9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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