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전협의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3월 6일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와 한미 FTA 사전준비 협의를 갖고, 한미 FTA 공식 일정 돌입을 위한 협상 일정과 절차적인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이 올해 6월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이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한미 FTA 사전준비 협의를 갖은 자리에서 공식 1,2차 협상 날짜를 잡고, 이후 일정으로 9월과 10월, 12월에 걸쳐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공식협상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번 1차 공식협상이 6월초로 잡힌 것에 대해선 협상문 초안 교환이 5월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교환후 1개월간 충분한 검토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어 양국이 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협상분과를 설치키로 하고 분과구성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습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보면 6월에 있을 제1차 협상은 양국이 각각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각 조항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가 그동안 체결했던 FTA 협정문들과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 문안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초안을 작성해 미국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또한 한미 FTA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청회 등의 물리적인 회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완전히 한국의 국민, 자연인, 단체 등도 좋다며 범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공고를 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월 6일 사전준비협의에는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의 웬디 커틀러 무역부 대표를 포함해 양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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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 이동3사 과징금 190억원

올 초에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졸업과 입학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T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T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동전화 선호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원칙 없이 부여해온 이동통신 3사와 KT-PCS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위반유형을 분석해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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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10년간 꾸준히 감소

국내에 살다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만 5천여명에 이르던 해외 이주자가 2001년에는 만천여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8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5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이주자는 12만 5천여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주 형태는 취업, 연고, 사업, 국제결혼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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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범국민 캠페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3월 6일 경기도 부천에서 ‘안전은 생명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3월 6일 행사에서는 박길상 공단이사장과 공단 직원들은 경기도 부천역에서 출근길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펼침으로서 안전과 생명존중의 고귀한 이념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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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간행물 합동단속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 전송권 관리센터는 3월 신학기를 맞아 6~24일 전국 대학 구내와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수강과목의 교재가 선정되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사물을 전량 수거ㆍ폐기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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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싶은 땅..우리 독도 특별전 개막

국립 중앙박물관은 3월 6일부터 올해 첫 기획 특별전인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전을 엽니다. 지명 `독도` 사용 100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는 150분의 1로 축소된 독도 모형을 비롯해서 독도의 자연과 옛 글과 지도 속의 독도를 통해서 독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도록 꾸며졌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전시를 마친 뒤에 5월 8일부터 국립 진주박물관, 7월 10일부터는 국립 전주박물관에서 순회 전시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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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안전분야 소보원과 협약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 10만명당 8.3명. 지난 2000년 14.8명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OECD 평균 7.3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비자 보호원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홍보,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아동 안전사고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는 등 아동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동안전을 위해 협력 하게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합의 폐기 통보가 없는 한 합의서는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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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계열사 1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가 한달 전보다 1개 늘어난 1천9개로 집계됐다고 3월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해당 계열사 8개가 편입되고 7개가 제외된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집단별로는 효성 계열의 거목농산㈜, 한솔 계열의 이써비스㈜, 태광산업 계열의 ㈜티브로드폭스코리아, 쌍용화재해상보험㈜, 피데스증권중개㈜, 에스케이 계열의 에스케이인천정유㈜ 등이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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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무용단 공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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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원 농성중단 일부 복귀

한국 철도공사 노조 파업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조기투입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 지도부가 농성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사 등을 중심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열차운행 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운수에서 485명을 비롯해 운전 156명, 시설 862명, 전기 432명, 차량 817명 등 모두 2천752명이 현업에 복귀, 철도노조 파업 후 처음으로 20%를 넘어 21.4%의 복귀율을 기록했습니다. 철도공사는 파업 참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하는 노조원들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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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에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정부는 3월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도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3일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진행상황과 국민 불편, 산업 피해 상황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28일 정부 담화문에 이어 철도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재촉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벌이며 막대한 국민 불편과 국민 경제에 손실을 주고 있는데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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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제4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각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불만은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나 고액 재산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고, 과학적인 세무기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 사업자의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수임료 등 과세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일 기념식에서는 LG석유화학 주식회사가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모범납세자 500여명이 각각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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