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적 일관성`이 관건
최근 아파트 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여러 불안요인들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는 그간의 흔들림없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집값 안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도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구조를 안정화시켰지만,아직 집값을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는 준비 기간동안 공급량이 줄면 2~3년 후에는 입주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같은 준비 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불안요인을 없애는 길입니다. 아울러 일각에선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예상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춤을 출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더불어 투기세력이 되살아날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대목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해 `안팔고 버티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나 부동산 세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들어 취업자수 매달 증가세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7만8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취업자수가 매달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천3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2% 늘었습니다. 취업자수는 지난 1월 25만8천명에서 2월 26만2천명, 3월에는 27만3천명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 제주에 투자.개발 권한 대폭 이양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합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와 개발 권한을 대폭 넘겼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등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기업도 제주도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하는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교육기관 설립 등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해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동료교사의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탈세 혐의 주류도매상 33곳 세무조사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3곳과 이들과 거래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주류 매입액이 과다하게 많은 유흥업소의 구매 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 유흥업소에 술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으며, 포장마차와 노래방 등 수입액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사업자들에겐 세금계산서 없이 술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발명은 나의 힘!
살림하고 애 키우다 보면 `정말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다`생각 많이들 하실거예요. 포크달린 숟가락이라든지, 손잡이 달린 젓가락같은 것들 말이죠. 사실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나온것인데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생활의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발명가들이죠.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저희가 발명가 한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FTA 국내대책위원회 출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와 함께 각국과의 FTA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대책본부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FTA 지원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각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지원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일어날 마찰에 대한 협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FTA 체결에 필요한 전담 기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5명의 정부위원과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본부장을 주축으로 3개의 단체와 12개 분과로 구성되고, 2008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면서요? A> 네, 국무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모 집 많으면 감점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내일 입법예고 됩니다.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청약가점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엔 감정 대상이 되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우선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합니다. 청약가점제의 가점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더해지고,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2점씩, 부양가족 수는 많을수록 5점씩 가점을 받게 됩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모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곤 한 채에 5점씩 감점 됩니다. 또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당초안대로 60제곱미터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춰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선정되는 등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에서 맡도록 했
`짝퉁` 신고 포상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롑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우리는 이웃`
최근 취업이나 결혼이민 등으로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위의 관심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그 첫단계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15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법에 근거해 우리 정부가 처음 내놓는 실태조사입니다. 정부가 그간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가 업무에 참고하려고 만든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약 53만 6천여명.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적절한 정책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자부는 시.군.구별 읍면동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물론, 여성결혼이민자 등 국제결혼이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성별, 국적 등 기본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폭력 이제 그만
대기업 총수까지 폭력 사건의 주인공이 된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28만 2천 여 건. 폭력 범죄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강도, 절도, 살인 같은 5대 강력 범죄의 절반 이상을 폭력이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 성폭력 등 대부분의 폭력이 피해의식과 군림욕구 등 각종 정신적인 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특징인데, 피해자의 연령도 점자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했더니 피해자의 48.6%가 8세에서 13세의 어린이였고, 7세 이하의 유아도 24.9%를 차지해 어린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할 집회나 시위에서도 다시금 폭력이 동원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집회는 총 만 3백여건. 이 가운데 과격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집회는 62건으로, 전체 집회의 0.6%에 불과하지만, 부상당한 경찰관은 2002년 287명에서 지난해까지 4년 새 3배 이상이나 늘어나 폭력의 강도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력 시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최응렬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3년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2,349억원으로 범죄,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위 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력과 부상자 치료비, 기업의 손실분까지 더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일진회 같은 학교 폭력은 이제 식상한 뉴스거리로 취급되는
1분기 인구이동 통계작성 이후 최대
서비스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업 관련 이동자가 늘어, 올해 1분기 인구이동자 수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60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전 분기에 비해서는 4.6% 늘었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 서울 송파구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