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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문화관광부는 전남 나주 도래마을 등 전통마을과 한옥을 숙박 시설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예년과 달리 개별 한옥과 한옥 마을, 프로그램 운영 부문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해 총 21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충북 보은의 선병국 가옥 등 30개 전통 한옥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가옥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인구 90.2%, 도시에 산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6년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 1990년에 80%를 넘어섰고, 2000년 88.3%를 기록하는 등 인구의 도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65세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마을도로 개통(`72)
“큰 걱정 끼쳐, 마음으로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행성 게임 파문에 대해 국민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완벽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사행성 게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능력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도 개방형 인사가 보편화 됐다며 열린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폄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일을 벌였지만,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같은 꼭 해야 할 일을 해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통제권은 옛날에 다 해야한다고, 결정해놓은 것을 이제사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자금 와서 딴소리하고 흔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의 책임성이 높아지면, 사회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예비비 투입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도심의 청량제, 가로수법 개정
산림청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가로수는 직사광선 차단과 수증기 방출 등으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고, 소음완화와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 이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80km 에 달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법과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고,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사회 투자 융합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투자가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전 2030`의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즉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 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 2004년초에 구상이 시작됐다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집권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
해양수산부 노조 공식 출범
해양수산부가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해양부 노조는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노조는 지난 24일 출범식을 갖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의 타파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민주행정을 실현한다는 5개항의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부의 위상을 높이고 갈등구조 해소로 단합된 해양수산부 창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이처럼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실현으로 달라지는 미래 한국의 모습.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집 안이 위험하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움직이는 경고등 우리아이! 늘 조마조마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눈을 떼기가 무섭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된 결과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전체의 51.9%를 차지, 특히나 전체 사고의 55.5%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 가정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이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어른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상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어린이의 인격발달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사고 예방법 및 사고 시 대처법을 알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을 알아본다.
나라꽃 무궁화축제
나라꽃 무궁화가 도심 속에서 활짝 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무궁화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6 을 서울숲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6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국민참여 체험행사로 개최된 이번 무궁화 축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궁화 사랑 서명하기와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 어린이들은 물론 함께 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에서 무궁화 화분을 출품 받아,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와 품평회를 가지는 등 우리 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철저·신속 수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해나가고 있지만, 법무부도 수사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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