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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국정과제회의···"한미일 삼각협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분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도 직결된다면서, 복합위기와 북핵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지난번 경제, 개혁,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안보 분야 국정과제를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와 북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밝혔습니다.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핵우산 같은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하수현)또, 최근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로 간첩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며, 통일부에 대응 심리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초격차'의 관건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최근에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과 관련한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초격차'란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초격차는 후발주자나 경쟁 상대가 추격할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격차를 뜻하는 말로, 국내에선 지난 2018년에 반도체 기업인 출신의 저자가 출간한 동명의 경영전략서를 계기로 본격 회자되기 시작했는데요.그렇다면 경쟁국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에 사활을 거는 지금, 초격차를 이뤄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어떤 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려면 규제의 제거와 산업 구조의 개혁, 장기적인 청사진 등 여러가지 선결 요건들이 꼽힙니다.그런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전문인재의 양성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연간 3000여 명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미국과 대만 등이 세계 각지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부쳤습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워내는 계획을 세우고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올해부턴 민·관이 총사업비의 절반씩을 투입하는 공동 투자 프로젝트인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초격차 실현을 위해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걸 보면, 제아무리 첨단 분야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인재들이 일할 터전이 될 메가 클러스터 계획과 거기서 일할 인재들을 길러내는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시너지를
숨은 내 돈 찾아준다 '파인' [돈이 보이는 VCR]
숨은 내 돈 찾아준다 '파인' [돈이 보이는 VCR](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314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실사단 체크 포인트는?
송나영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서 개최지로 적합한 지 현지 실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실사단은 개최지 적정성 평가 때 어떤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걸까요.김민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김민아 기자네, 곳의 엑스포 후보지 중 세 번째로 한국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실사단은 5박6일동안 14개 주요 항목, 61개 세부 사항에 걸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후보지로 적합한지 검증하는 작업을 합니다.실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6월 말, BIE 170개 회원국에게 공개하고, 투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지 실사는 박람회 유치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여러 항목 중에서도 평가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국민적 유치 열기와 지지' 입니다.녹취 박형준 / 부산시장"엑스포가 열릴 장소를 비롯해서 실사단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난 4일, 8명의 실사단원들이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화려한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공연을 감상한 한 실사단원은 주최 측에 정말 놀랍다며 "팝스타가 된 기분"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실사단 평가 사항에는 '박람회 개최 신청국의 의지'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도 포함됩니다.방문 첫날부터 실사단을 맞이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조했고, 국회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 을 채택해 실사단에게 결의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파트릭 슈페히트 BIE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 라고 말하면서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고 밝혔습니다.실사단은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이틀째···박람회 부지 '북항' 실사
송나영 앵커부산을 찾은 지 이틀째를 맞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을 찾았습니다.과거 원조 물자를 들여오던 곳에서 이제 수출 물자를 내보내는 곳이 된 북항의 상징성이 실사단의 마음을 움직일 지 주목됩니다.김경호 기자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김경호 기자실사단의 부산 방문 이틀째 일정은 박람회 부지인 '북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일정을 시작한 실사단은 미래형 도심항공기체에 올라 가상현실 속 북항 일대를 둘러봤습니다.이어 홍보 영상관으로 이동해 재개발 이후 바뀔 북항의 모습을 입체 영상으로 봤습니다.이날 봄비가 내렸지만, 실사단은 북항이 내려다보이는 옥상 전망대로 향했습니다.부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궁금점을 묻기도 했습니다.녹취 BIE 실사단"(엑스포 유치 후에도) 이 원통형 구조물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네, 계속 유지할 겁니다.)북항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에 가장 걸맞은 장소로 꼽힙니다.과거 원조 물자를 들여오던 곳에서 이제 수출 물자를 내보내는 곳으로서 경제성장이라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입니다.녹취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KTV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출연)"부산항이 1876년에 공식적으로 개항을 했고 일제수탈기, 6·25전쟁을 겪었고, 원조 물자를 받던 그런 항구의 역할을 했었고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었습니다."또,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북항은 대중교통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한편, 실사단은 부산 방문 사흘째, UN 기념공원을 방문하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불꽃쇼를 관람하는 등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전병혁 / 영상편집: 김세원)그리고 오는 7일, 부산을
KTV 대한뉴스 (1193회)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인 간 불법종자 유통 거래 사이트 특별 점검-윤세라 기자관엽식물·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유통조사가 추진됩니다.이번 조사에서는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유통 조사 등 특별 점검을 하는데요.특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협의도 추진합니다.불법종자에 대해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트럭복합운송 시범사업 추진한다
-3일부터 한국인천국제공항-인천항-중국웨이하이항-웨이하이공항 사이에서 시행-윤세라 기자별도의 하역절차 없이 화물트럭이 한국과 중국의 공항·항만을 오가는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이 4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실시됩니다.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은 화물트럭을 카페리에 실어 인천공항-인천항-중국 웨이하이항-웨이하이 공항 구간에서 별도 하역과정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데요.기존 '피견인 트레일러'를 사용했던 운송방식과는 다르게 하역과정이 없고, 인천항에 화물이 입항한 당일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 운송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국토부는 이번 한중트럭복합운송 사업으로 양국 간 환적 물류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가해 기록 연장···대입 정시에도 반영
최대환 앵커요즘에 학교폭력 사건 보도를 보면, 드라마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죠.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가 이달 중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수시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까지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교권 강화 등 학교 차원의 대응력 강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현재 학교 생활기록부상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은 2년간 보존되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또, 현재 수시에 반영되고 있는 가해 기록을 대입 수능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학폭에 따른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섭니다.나아가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인권과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당정 협의회에선 피해자 우선 보호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학교 차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교권 확대와 보호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학교
추 부총리 "반도체 불확실성 상존···미국과 협의 지속"
최대환 앵커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잠시 한숨을 돌렸지만, 반도체의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업계와 함께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경제안보 핵심 품목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미국은 지난 달 말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과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IRA 발표로 한숨 돌린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반도체의 경우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향후 의견수렴·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회의에서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이를 통해 2021년 12월 선정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재정비됩니다.정부는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을 제외하고,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의 FTA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FTA를 맺는 등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또 작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해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사 일대일 연결 '금융사기 방지'
송나영 앵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우리은행 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통시장과 금융사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장금이 결연' 사업을 시행하고, 1호 사업으로 서울 광장시장과 우리은행 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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