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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본질을 봐야`
그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23일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들의 1면 관련기사와 사설 제목입니다. 기자실 통폐합 위헌 검토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등 제목만 보더라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론자유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막무가내 였다면서 언론자유 침해를 언급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진화방안은 취재 관행을 바꾸자는 것 뿐인데 이것을 언론 자유 침해로 보는 것은 논리 적인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단합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올바는 것인지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우려 하는 목소립니다. 중앙일보 1면 기사인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은 정부란 제목에 기사에서 문제는 자신들에게 부담 될 민감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털어 놓겠느냐며 비축용 임대 주택 논란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은 미디어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면 된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문제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서울신문은 언론자유 훼손하지 말라는 사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바뀌겠다는 것은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독선과 오만 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취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 해왔다며 오만이나 독선으로 비유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취재지원
`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장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히 이뤄지도록하는게 공정위고 공정거래법이다. 특별한 사업에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경제헌법이라고도 한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요소도 중요하다 생각했되는데 그에 비해 기업이 독점화되고 과대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이나 손실부분이 커진다 생각한다 그럴 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값싼 경쟁에서 살아야 한다는게 산업에 확대될 것이고 그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을 공정위가 하니까 해야할 일 많아질 것이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겸손한 권력`으로 사심 없이 노력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상을 정립한 점을 들어 명예정치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무회의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동원 기자> Q> 취재지원 개선방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올랐다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A> 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합하는 대신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 대변인,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현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 지원 개선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른 것입니다. Q> 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일단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낡은 취재시스템으로 선진국형태로 바꿔보자는 취재에서
정보보호는`필수`
22일 공군 회관에서는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킹 기술 시연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 회관에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 했습니다. 고려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동으로 개최 된 이번 행사에서는 민관군 정보보호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 주관으로 실시한 전파인식 해킹 시연회를 참관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 기반인 전파인식 시스템이 해킹에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전파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아이디 카드 해킹으로 물류 창고에 제고 물량을 해커가 마음 대로 조종하는 상황을 지켜본 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전파인식기술은 제품마다 자체 고유 정보를 담은 칩을 부착해 제품이 이동할 때마다 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고품 또는 물류 현황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려대 임종인 교수도 최첨단 무기인 F22기나 이지스함의 제작비용 중 70-80% 를 전파인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가 차지 할 만큼 정보운영기술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첨단 무기의 운영 시스템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환경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기술 집약형으로 군 구조 전환 행사를 주최한 허평환 기무사령관은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을 위한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전환에 있다며 정보화 역기능 피해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회째는 맞는 이번 행사는 국방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br
작지만 강하게
세계적인 IT 기업 중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IT 중소기업을 돕고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술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기업 규모의 한계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기 까지는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중소기업. 핵심기술은 이미 충분하더라도 제품 개발까지는 주변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과제관리전문가를 IT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주변기술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컨설팅 형태로 밀착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과제관리전문가를 오는 28일부터 모집합니다. 과제관리전문가는 시스템 디자인, 튜닝, 칩 설계 등 기술분야 10개와 지재권전략, 법률자문 등 경영분야 5개의 모두 15개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과제관리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될 중소기업은 정통부가 올 1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 받았던 78개 기업입니다. 각 기업 당 약 1억 5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해 핵심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주변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이끌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과제관리전문가 서비스는 해당기업에 2년간 동안 제공되고, 활동하기를 희망하 는 전문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브리핑실 통합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브리핑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받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이관해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화시대의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통합해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3곳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합니다. 모든 기관은 브리핑시 합동브리핑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국방부,금감위 등은 특수성을 감안해 현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번 방안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 브리핑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 내용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브리핑 내실화를 위해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을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6,7월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을 개최한뒤 8월에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
그섬에`살고싶다`
정부는 그간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섬 지역의 낙후성은 해소됐고, 이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10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정연 기자> 낙후된 섬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410곳의 도서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88년부터 시작된 1차 계획과 98년부터 이뤄진 2차 계획으로 도서지역의 낙후성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개발계획을 통해선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표가 되는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로 포장율, 자동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추진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은 개선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3차 계획에선 도서지역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72곳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유자원이나 문화 특성을 살려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서개발사업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도서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인 육지와 연결하는 사업의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다음달 말 마련되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부분 기자실 없어
실제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선진국 기자실 운영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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